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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출처 : 법제처 담당부서/저자 : 법제정책국 등록일 : 2020.05.28 유형 : 기타 주제 : 법무
목차

제1장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법제
    1. 적극행정이란?
    2.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
    3. 적극행정 법제란?
    4.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한 이유
    5.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란?
    6. 적극행정 법제, 이럴 땐 이렇게!
    7. 이야기로 보는 적극적인 법령입안·정비·해석

제2장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입안
    1. 유연한 입법방식
    2. 하위법령 활용

제3장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정비
    1. 불명확한 법령 및 국민불편 법령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사례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사례

제4장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1. 입법 공백 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 사례
    2. 규제 등 침익요건에 대한 불필요한 확대 금지 사례
    3. 허가 등 수익요건에 대한 축소해석 금지 사례

□ 부록 1. 만화로 보는 적극행정 법제
    1. 적극행정 법제, 왜 필요한 걸까요?
    2.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란?
    3. 적극행정 법제로 신제품도 신나게!
    4. 중증 청각장애인의 듣기평가 기준점수 개선
    5.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 부록 2.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처 활용법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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