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국민과 함께 걸어온 문재인 정부 4년 /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걸어온 문재인 정부 4년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img-news

홈으로 〉 정책 DB 〉 전문자료

콘텐츠 영역

2021년 법제처 업무계획

사회 | 사회일반 > 법무
출처 : 법제처 담당부서/저자 : 법제처 등록일 : 2021.02.05 유형 : 대통령업무보고 주제 : 법무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목차

Ⅰ. 4년 추진성과와 평가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① 위기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법제 지원
        1. 주요 정책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 지원
        2. 법제로 뒷받침하는 적극행정
        3. 입법 효율화를 위한 법제혁신
    ② 국민이 공감하는 법제 개선
        1.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령정비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심사·정비
        3.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③ 국민·세계와 소통하는 법제서비스
        1. 국민이 신뢰하는 법령해석 서비스
        2. 생활밀착형 법령정보의 수집·관리·제공
        3. 세계로 나아가는 K-법제

Ⅳ. 갈등 과제 관리방안
    ①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대응
    ② 주요 현안의 신속 해결을 위한 법제 지원 강화

Ⅴ.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붙임 1.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 붙임 2. 4년간 성과/’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아~차!뉴스

[오맞! 이 정책]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오맞! 이 정책]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오늘의 맞춤정책]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오맞! 이 정책] 혹시 내 아이도 환경성 질환?…무료 진료 받으세요!
[저출생극복캠페인] 대한민국에 육아맞집이 늘고 있습니다 _ 경산소방서편 대한민국에 육아맞집이 늘고 있습니다 - 경산소방서편
[Q&A] 코로나19 백신 부족? 위험? 직접 알려드립니다 [Q&A] 코로나19 백신 부족? 위험? 직접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잔여 백신 접종, 신청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4일 오전 서울 중랑구청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잔여 백신’ 네이버·카카오 지도로 보고 당일 예약·접종…27일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전북 군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생산시설인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일반 주사기와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비교 시연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국민 헌신과 참여…‘K-방역’의 탄생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65~69세 접종 사전예약 시작…“온라인 예약하면 편리”
스킨답서스 [코로나19로 지친 당신, 식물로 힐링!] ① 스킨답서스
아레카야자 [코로나19로 지친 당신, 식물로 힐링!] ② 아레카야자
[저출생극복캠페인] 대한민국에 육아맞집이 늘고 있습니다 - 공동육아편 대한민국에 육아맞집이 늘고 있습니다 - 공동육아편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품절대란 인싸템 굿즈, 디자인 출원까지? 나만 없어 #사각유리등! 박물관 굿즈 탄생기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9년 5월 7일 오전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종이접기로 카네이션을 만들고 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여정은 계속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에 잘못 주차하면 과태료 최대 13만 원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한국, 인구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 인구대비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딱풀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사전예약’이란? [딱풀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사전예약’이란?
서울에서 전셋집 찾기! 중기청대출&버팀목자금 전세대출 이 영상 하나로 끝! 청년전월세대출, 청년주거지원정책 서울에서 전셋집 찾기! 이 영상 하나로 끝!
K-청년 필독! 나만 몰랐던 청년 주거 정책 K-청년 필독! 나만 몰랐던 청년 주거 정책
2년 연속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제공=남혁진 기자) 대통령표창 정책기자 2인, 문재인 정부 4년을 돌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