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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제처 업무계획

출처 : 법제처 담당부서/저자 : 법제처 등록일 : 2021.02.05 유형 : 대통령업무보고 주제 : 법무
목차

Ⅰ. 4년 추진성과와 평가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① 위기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법제 지원
        1. 주요 정책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 지원
        2. 법제로 뒷받침하는 적극행정
        3. 입법 효율화를 위한 법제혁신
    ② 국민이 공감하는 법제 개선
        1.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령정비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심사·정비
        3.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③ 국민·세계와 소통하는 법제서비스
        1. 국민이 신뢰하는 법령해석 서비스
        2. 생활밀착형 법령정보의 수집·관리·제공
        3. 세계로 나아가는 K-법제

Ⅳ. 갈등 과제 관리방안
    ①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대응
    ② 주요 현안의 신속 해결을 위한 법제 지원 강화

Ⅴ.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붙임 1.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 붙임 2. 4년간 성과/’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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