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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출처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저자 : 급여기준과 등록일 : 2021.03.31 유형 : 정책홍보자료 주제 : 사회보장 복지정책일반
목차

제1편 총괄
    Ⅰ.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개요
    Ⅱ.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절차
    Ⅲ.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제2편 공통업무절차
    제1장 상담·신청
        Ⅰ. 상담
        Ⅱ. 신청
        Ⅲ. 접수
    제2장 조사
        Ⅰ. 조사개요
        Ⅱ. 보장가구의 확정
        Ⅲ. 소득조사
        Ⅳ. 재산조사
        Ⅴ.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Ⅵ. 소득인정액 산정
        Ⅶ. 부양의무자 조사
        Ⅷ. 연령산정 방식
        Ⅸ.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
    제3장 보장결정
        Ⅰ. 개요
        Ⅱ. 2021년 기준 중위소득
        Ⅲ.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Ⅳ. 보장결정
        Ⅴ. 통지
        Ⅵ. 이의신청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Ⅰ. 급여·서비스 개요
        Ⅱ. 복지급여
        Ⅲ.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5장 사후관리
        Ⅰ. 개요
        Ⅱ. 변동사항 관리
        Ⅲ. 기타 관리
        Ⅳ. 보장비용 환수
        Ⅴ. 반환명령
    제6장 서식

○ 부록
    제1장 서식
    제2장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장 권한관리 통합 지침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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