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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

출처 : 환경부 담당부서/저자 : 수질관리과 등록일 : 2022.01.21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환경오염
목차

I. 일반사항
1. 개요
2. 안내서 구성
3.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절차
4. 용어 정의

II. 폐수배출시설 허가 / 신고 업무
1. 설치허가 / 신고 사전 준비사항
2.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및 명세서 작성
3. 수질오염방지시설 관련 서류 작성
4. 측정기기 부착대상 및 종류 검토
5. 설치허가신청서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6. 가동시작 신고 및 오염도 검사
7. 지도 점검규정 및 벌칙 행정처분
8. 변경허가신청서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9.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 참고문헌
- 부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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