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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백서(국방_제17권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저자 : 청와대 등록일 : 2022.05.04 유형 : 연감/백서 주제 : 국방
목차

제1편 책임국방, 강한 안보

제2편 국방개혁 2.0을 통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제1장 국방개혁 2.0 실질적 완성
    제2장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제3장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제3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세계로 뻗어가는 국군
    제1장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전환
    제2장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제4편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 가능한 혁신 강군
    제1장 북 핵·미사일 대응역량 강화
    제2장 전방위 위협대응 핵심전력 확보
    제3장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 대응체계 구축
    제4장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제5편 우리 과학기술로 만드는 미래 국군의 강력한 힘
    제1장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국력 신장
    제2장 미래국방 준비를 위한 노력
    제3장 국방우주력 발전

제6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제1장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 병영문화 정착    
    제2장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제3장 장병 인권보장
    제4장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군 사법제도 개혁
    제5장 양성 평등한 근무여건 보장

제7편 국민과 상생하는 국방 환경 조성
    제1장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
    제2장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제8편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 무한 책임’ 이행
    제1장 국가유공자 소득 보장
    제2장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등 복지 확대
    제3장 국가유공자 장례·안장 지원 강화
    제4장 보훈문화 조성
    제5장 제대군인 등 사회복귀 지원

부록 정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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