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경제 통신·과학 방송/통신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저자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등록일 : 2022.06.16 유형 : 기타 주제 :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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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Ⅱ. 법률의 적용대상 등

Ⅲ.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Ⅳ. 위치정보의 보호

Ⅴ. 정보주체의 권익보장

Ⅶ. 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 등

<부 록 1> 자주 묻는 질문(FAQ)
<부 록 2> 법률, 시행령 등
<부 록 3> 이용약관 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