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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출처 : 기획재정부 담당부서/저자 : 조세정책과 등록일 : 2022.07.21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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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2. 일자리, 투자 세제지원 강화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4. 금융시장 활성화

Ⅱ. 민생 안정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2.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4. 부동산세제 정상화

Ⅲ. 조세인프라 확충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2. 납세편의 제고

Ⅴ.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양도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
    - 부가가치세
    - 국제조세
    - 개별소비세 등 기타분야
    - 판세
    - 국세 제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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