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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진성과와 평가
Ⅱ.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Ⅲ. 핵심 추진과제
1. 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 구현
2. 국민의 삶을 보듬는 법제 개선
3.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2023년 업무보고_법제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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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윤 대통령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은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면서 오늘 회의는 이러한 인태 전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천 의지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천명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라면서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며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임을 밝혔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본회의 1세션과 지역회의 환영사를 통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확정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환영사 전문
인도-태평양지역 장관 여러분, 국내외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 여러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됐습니다.
그간 민주주의 증진에 힘써오신 여러분과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직접 마주하고 고견을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인태 전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천 의지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천명하는 자리입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또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입니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됩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지역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Shared Vision for Democracy and Prosperity)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Promoting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청사진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입니다.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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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창작자 권리 보호장치 강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추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겠습니다.
▶ 만화 등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점검 및 개선▶ 창작자 대상저작권교육 확대 (23년 80명 500명)▶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 운영 (☎ 032-310-3012)▶ 불공정 계약 방지 위해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구축 ▶ 검정고무신 사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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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여행
“나 지금 되게 신나”…‘더 글로리’ 촬영지, 이천에 가다!
진심으로 결혼 축하해 연진아.미안하지만 축의금은 준비 못했어.근데 뭐, 인생에 경조사가 결혼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는 버진로드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이사라, 삐딱하게 서서 박수를 치는 손명오, 굳은 표정의 전재준, 그런 재준을 보며 속상해하는 최혜정, 그리고 먼발치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독백하는 문동은. 에덴파라다이스호텔 전경. 넷플릭스 화제작 〈더 글로리〉 속 박연진(임지연 분)의 결혼식 장면이다. 짧은 분량이지만 성인이 된 학폭 가해자들의 허울뿐인 관계는 물론, 문동은(송혜교 분)의 복수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루프 가든에서 바라본 본동 전경. 촬영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재벌가의 결혼이 성사된 곳은 이천 마장면에 위치한 에덴파라다이스호텔. 일반적인 호텔과 달리 3개의 건물이 3500평 정원을 둘러싼 자연 친화적인 구조다. 건물 안에서도 햇살을 느낄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천정에 유리 피라미드를 설치하고, 해당 피라미드는 위층 루프가든의 구조물이 되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디자인한 점도 독특하다. 정원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글라스 하우스. 정원은 테마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허브와 채소를 기르는 셰프의 가든,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루프가든, 잔잔한 수로를 보며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에덴 캐널이 그 예다. 그중 루프가든은 본동 건물과 분수, 글라스 하우스가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으로 유명하다. SNS 인증샷 명소이자 모든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 포인트이기도 하다. 장미와 수국이 피는 초여름이 특히 아름답다. 박연진이 결혼식장으로 찜한 선셋론. 박연진의 결혼식 장면이 촬영된 곳은 메타세쿼이아와 연못이 있는 선셋론이다. 정원 일부가 나무 담장으로 둘러싸여 프라이빗하면서도 아늑하다. 실제로도 이곳에서 야외 결혼식이나 미니 콘서트 같은 크고 작은 이벤트가 열린다. 드라마가 촬영된 시기는 작년 5월이라 꽃으로 장식된 버진로드나 하객 테이블은 볼 수 없지만, 촬영 당시 배우의 동선을 추측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다. 박연진이 버진로드에서 바라보았을 풍경. 자연에 초점을 맞춘 에덴파라다이스호텔의 가드닝은 농사짓는 건축가 최시영의 작품이다. 여의도 브런치 카페 세상의 모든 아침과 경기도 광주의 파머스 대디도 그의 손을 거쳤다.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약 40분 소요)을 신청하면 건축가가 의도한 정원의 테마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가든맵과 추천 코스가 적힌 팸플릿을 들고 셀프 투어를 해도 좋다. 온실 같은 티하우스에덴. 휴식이 필요할 때는 티하우스에덴에서 쉬어가자. 푸릇푸릇한 식물을 보면 마음까지 사르르 녹는다. 추천 메뉴는 스콘과 밀크티다. 영국 기술자에게 전수받은 레시피대로 매장에서 직접 구워낸 스콘은 겉바속촉의 진수를 보여준다. 맛이 담백한 편이라 달고 부드러운 밀크티와 잘 어울린다. 홍차나 허브차 같은 차 종류를 주문하면 영국풍 티 포트와 함께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즐길 수 있다. 바닐라 향이 느껴지는 웨딩 임페리얼. 매장에서 직접 구운 스콘. A동에 위치한 세상의 모든 아침은 여의도점과 인테리어나 메뉴는 비슷하지만 이천 쌀, 도드람 돼지 등 로컬 푸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셰프의 가든에서 직접 기른 무농약 텃밭 채소도 주로 이곳에서 소비된다. 건강한 맛과 멋진 풍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투숙객에게는 부대업장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티하우스에덴, 세상의 모든 아침, 알렉스더커피 등 호텔 곳곳을 알차게 둘러보고 싶다면 호캉스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다. 싱글침대 4개, 욕실 2개를 갖춘 패밀리 스위트룸 등 가족끼리 머물기 좋은 방도 있다. 에덴파라다이스호텔이 반나절이 아닌 1박 여행지로도 손색없는 이유다.주변 여행지 별빛정원 우주 로맨틱 가든. 덕평자연휴게소 안에 위치한 야간 테마파크. 달토끼가 우주의 모습을 다양한 포토존으로 형상화했다는 스토리를 품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긴 101m 은하수 터널과 음악에 맞춰 파도치는 별의 바다, 라이팅 쇼가 펼쳐지는 로맨틱 가든이 대표적이다. 자투리 공간 하나까지 허투루 비워놓지 않아 숲길 구석구석 포토존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하다. 부지 중앙에는 실내 전시장인 3개의 아트 큐브가 자리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3만 개의 LED 불빛과 다이크로익 필름을 이용한 오로라. 파이프처럼 보이는 발광체가 천장에 나선형으로 매달린 모습이 실제 오로라만큼 장엄하게 느껴진다. 19시부터 한 시간 간격으로 펼쳐지는 로맨틱 가든 라이팅 쇼는 별빛정원 우주의 핵심 콘텐츠다. 음악에 맞춰 모든 조명이 일사불란하게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든 앞에 전용석이 마련되어 있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은 약 10분 동안 이어지며, 선곡은 시즌마다 조금씩 바뀐다. 포토존마다 휴대폰 거치대가 설치되어 삼각대가 없어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테마파크 입장 시간은 18시이며 주간에는 입구에 위치한 카페만 이용 가능하다.-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154번길 287-76- 에덴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자동차로 약 5분 소요 (4km) 주변 여행지 이천시 환경학습관 인근 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 폐열로 운영되는 자연 체험관. 친환경 시설답게 건물 외장재도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중합체인 ETFE 소재로 지어졌다. ETFE는 유연해서 외관을 원하는 형태로 다듬기 쉬우면서 유리보다 빛 투과율이 높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실내에는 야자수, 바오바브 같은 거대한 열대식물부터 곤충 및 어류까지 다양한 생물이 전시되어 있다. 거대 민물고기 17종을 전시한 1층 메인 수조는 아쿠아리움 못지않은 규모로 감탄을 부른다. 유수풀 속에서 헤엄치는 시클리드에게 먹이를 주거나 식물을 종이 위에 그리는 탁본 체험도 가능하다.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2022년 12월부터 무료입장으로 전환된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쯤 둘러볼 만하다.-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798번길 126- 에덴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소요(6km) 주변 여행지 흥만소 이천 쌀을 활용해 음료와 베이커리 메뉴를 선보이는 신상 카페. 대표 메뉴는 바삭한 쿠키슈 안에 부드러운 쌀 크림을 가득 채운 쌀빵이다. 보기보다 달아서 아메리카노나 라테 같은 씁쓸한 음료와 궁합이 좋다. 쌀빵과 식혜, 쌀크림 라테. 밤쌀 크림빵의 속살. 쌀크림은 매일 아침 찰진 식감을 자랑하는 알찬미를 우유와 함께 끓여 만드는데, 밥알이 살아있는 꾸덕꾸덕한 식감이 일품이다. 여기에 밤, 옥수수, 팥, 흑임자 등 여러 재료를 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6개 단위로 포장이 가능해서 기념품이나 선물용으로도 제격이다. 흥 넘치는 정미소 주인 흥만 씨 캐릭터를 활용한 독특한 홍보 전략과 시골 다방을 연상케 하는 복고풍 인테리어도 눈길을 끈다. 소파 대신 꽃무늬 양은 밥상이 놓인 방, 커피 대신 막걸리를 먹어야 할 것 같은 야외 평상 등 각기 다른 콘셉트로 공간을 꾸며놓은 것도 재미있다. 뒷마당에는 벼가 자라는 진짜 논이 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누구나 쌀에 진심인 농부 흥만씨가 될 수 있다. 밀짚모자, 새마을 조끼, 장화, 농기구 등 각종 소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껏 활용해보자.- 이천시 향교로 3- 에덴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소요(10km) 글, 사진 : 양자영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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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개회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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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아동수당으로 아이 책상과 침대 장만했어요~
처음 아동수당 받았을 때가 기억나네요. 아이가 네 살 무렵이었습니다. 25일 통장 이체 내역에 아동수당으로 1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안 그래도 팍팍한 가계 살림에 엷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당장 생활비로 보탤까, 아이 교육비로 쓸까, 저축할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론은 아무리 생활비, 교육비가 빠듯해도 모으자는 것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는 아동수당이니만큼 자녀를 위해 더 의미있게 사용하기 위해 저축을 결정했습니다.
첫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하니 직장 선배들은점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라며 부러움을 표시했는데요. 라떼는~~~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살짝 질투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출산 시대에 아동을 위한 복지 혜택이 증가하는 것에는 모두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성장 환경 및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현재 만 7세까지의전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오는 2024년 7월 24일이면 만 8세가 되는데요. 그동안 받은 수령액을 계산해 보니, 45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은 누군가에게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모아 놓고보니 진짜 든든한 금액이었습니다. 든든한 아동수당으로 무얼 할까 고민하던 중, 지난해초등학교 입학한딸아이를 위해 책상과 침대 세트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동수당을 모아 구매한 책상.
창고처럼 방치된 빈 방을 정리하고 가구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성격대로라면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구만 찾아 다녔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아동수당이 있기에 아이가 원하는 침대와 책상을 사줘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더 튼튼하고 오래가는 그리고 아이도 만족하면서 수면과 학습 분위기를 끌어올려 주는 침대와 책상을 구매했습니다. 모든 가구가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구조와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선택 옵션과 액세서리를 사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동수당만큼은 자녀를 위해 쓰자고 했던 처음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동수당으로 마련한 침대.
모두가 만족하는 가구 구매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침대와 가구가 설치됐습니다. 딸아이의 취향에 맞게 침대와 책상을 핑크 모드로 한껏 꾸몄습니다. 아이는 자신만의 방과 침대, 책상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독립을 이룬 듯 해맑게 웃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이 보니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엄마아빠 껌딱지처럼 옆에서 자던 아이가 제 침대에서 자는 모습에도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착실히 모은 아동수당으로 책상과 침대 세트를 구매하니, 진정 자녀를 위해 사용한 것 같은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가정마다 아동수당의 쓰임이 다를 텐데, 어떻게 사용하든 모두가 만족스러운 혜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올해는 아동수당과 더불어 부모급여가 시작됐다고 하죠.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양육 지원 제도인데요. 부모급여는 만 0세까지는 자녀 1인당 월 70만 원, 이후 만 1세까지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양육비 부담이 점점 덜어지는대한민국에서 아이와 부모 모두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
정책기자단|박영미pym1118@hanmail.net 정책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정책을 쉽고 편하게 전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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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뉴텔러] 벨기에에서 ‘K-클래식’과 ‘K-무비’가 사랑받는 이유
2023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본선 진출자 중 20% 이상이 한국인.
겐트 영화제에 소개된 영화
100편 중 20편이 한국 영화.
벨기에 에서 K-클래식과 K-무비가 인정받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