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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목차
Ⅰ. 개요
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 및 내용
1. 관련 법령 규정
2. 적용 대상 및 범위
3. 개념 정의
Ⅲ. 이용자 보호 조치 유형 및 사례
1. 이용약관에 결제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 명시
2. 이용약관의 공지
3. 이용자의 불만처리
4. 결제방식 제공 시의 의무
Ⅳ. 앱 마켓 관련 모니터링
1. 모니터링 대상
2. 모니터링 절차
3. 모니터링 항목
Ⅴ. 부록
1. 전기통신사업법령 상 금지행위 관련 규정
2.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3. 방송통신위원회 권고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