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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제처 업무보고
- 첨부파일
법제처_업무보고.hwp
목차
Ⅰ. 일반현황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Ⅲ. 중점 추진과제
1.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2.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3.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4.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
Ⅳ. 주요 쟁점이슈
1. 법령정비 전담체계 구축
2.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정부 내 조정ㆍ총괄 기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