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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pdf
목차
Ⅰ 생성형 인공지능
1.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2.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의 개념과 범위
3.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과정
Ⅱ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1. 저작물의 이용
2.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
3. 사전 이용허락의 원칙
4.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체결 현황
5. 주요국의 동향
III 공정이용 해설
1. 공정이용 규정 개요
2. 제1요소: 이용의 목적 및 성격
3. 제2요소: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4. 제3요소: 저작물의 비중과 그 중요성
5. 제4요소: 저작물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6. 공정이용 개별 고려 요소 요약표
7. 공정이용 해설 사례
IV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1. 분쟁 가능성
2. 대응 방안
[부록1] 해외판결
[부록2] 주요국 공정이용, TDM 예외 규정
[부록3] 권리자 및 AI 개발사 의견 수렴 결과
[부록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특별분과 운영 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