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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심 심판 가이드(상표편)

출처 : 지식재산처 담당부서/저자 : 심판정책과 등록일 : 2026.06.12 유형 : 매뉴얼 주제 : 기타(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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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심판필수 체크포인트

1. 상표 등록요건(제33조)

2. 부등록 사유(제34조)

3. 거절결정불복심판

4. 상표등록 무효심판(제117조)

5. 상표등록 취소심판(제119조)

6. 권리범위확인심판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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