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투자비의 25% 추진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부의 연구비가 공학 기술분야 위주로 지급되고 있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기초과학은 소외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중앙일보, 10월31일자)에 대해 연구비 지원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초과학은 소외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보도〕
물리·화학·수학·생물·지구과학은 분명 과학기술부 기술 분류표’ 에서 명퇴당하고 있다. 반면 금속공학이나 요업공학을 전공하는 분들에게 과학기술부 ‘기술 분류표’ 는 가히 무릉도원을 연상시킬 만하다.

이런 와중에서도 물리·수학·화학·생물·지구과학 하시는 과학자 분들은 열심히 노력해 각개전투로 엄청난 연구비를 따고 있다. 신소자 기술·전자제품 기술·화학기능재료 기술·세포공학 기술·지질조사 기술·극한 기술 정말 눈물난다. 기초과학을 천대하면서 공학·기술만 살려고 발버둥쳐봤자 오래 못 간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망국의 길이다.

〔과학기술부 입장〕
국가과학기술발전 업무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는 목표지향적인 ‘특정 연구개발사업’과 더불어 기초과학지원을 위해 매년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금년에 총 5546억원을 투입해 기초 응용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기초분야에는 1664억원(30%)의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다.

사업별로는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411억원, 국책연구개발사업 524억원, 국가지정연구실사업 240억원, 기타 489억원 등이다.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은 금년에 총 2697억원을 투입해 물리·화학 등 기초 과학분야를 대상으로 △특정 기초연구(667억원), 선도과학자육성(44억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 (215억원), 젊은과 학자연구활동지원(100억원), 여성과학자 지원(83억원) 등의 개인 및 소규모 연구 지원사업 △우수연구센터여(ERC/SRC) 육성(652억원)，국가핵심연구센터육성 (40억원), 창의적연구진흥사업(348억원) 등의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193억원),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개발(222억원), 자기공명장치설치(30억원), 고분해능질량분석기구축(12억원)，고가특수연구기기(25억원)，특수연구소재은행(23억원)，전문연구정보센터 (44억원) 등의 기초연구기반구축 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기초연구진흥을 위해 과기부는 2004년도에도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약 200억원이 증액된 2800억원 규모로,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약 400억원이 증액된 2064억원의 규모로 확대·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07년까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최소 25%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한다는 목표를 수립해 추진중에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