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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수입쌀 송북(送北) 정부방침 확정한 바 없다
7월15일자(字) 국민일보 1면 (4단)
‘수입쌀 북(北)제공 검토’
“정부는 내년부터 수입되는 쌀을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核)문제 타결 등으로 대북(對北)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수입쌀을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도 포함돼 있다.… 수입쌀을 북한에 보내면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지 않아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국내산 쌀을 보내는 것보다 외국쌀 수출업자들의 반발도 적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농림수산부 양정과
농림수산부는 UR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최소시장접근 (MMA) 방식으로 도입될 외국쌀 5만1천톤 (35만섬)의 사용방안과 관련, 아직 정부방침으로 확정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밝혀둔다.
앞으로 국내 쌀 생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쌀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입쌀의 관리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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