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종합 정보화 박차]지자체·주민이용 정보은행 설립

올해부터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 지방 행정정보 12개 분야 118종 2 백만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간, 자치단체와 주민간 정보의 상호 이용이 가능한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이달 안에 개설.운영한다.

내무부는 지난 15일 21세기 지방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작고 효율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자치단체 정보화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각 시·도에 설치 돼 있는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민원 업무 등과 관련된 행정전산망 시스템을 시·군·구로 이전하고 세정·보건복지·환경·농림 등 시·군·구 전업무를 행정전산망과 연계, 민원업무를 개선한다.

이같은 정보화 사업을 위해 1차로 금년내 정보화 촉진기금 50억원을 투입.정보화에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토지·건축물·환경 및 세·재정 등 정보화가 시급한 10개 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광주 서구·충주·수원·남제주군 등 4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9년부터는 주민등록등본과 토지·임야대장·자동차등록대장 등 을 전국 읍·면·동이나 시·군·구 어디서라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문발송 인력·예산 절감

또한 행정계층의 개편 등 작고 효율적인 자치단체의 구현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상태나 거주지를 쉽게 확인. 체납액을 줄이고 연간 2천억원의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방행정 정보은행’이 이달내 개통됨에 따라 지금까지 각급 행정기관에서 공문을 서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는 등에 따른 시간·인력·예산 등의 낭비를 없앨 수 있게 됐다.

특히 업무수행 및 정책입안에 필요한 자치단체간 정보교류 활성화 및 비교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의 평준화 도모와 지역 균형개발 촉진 및 지역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의 미래예측이 가능해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들은 현재 250개 자치단체 중 156개 기관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