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CYBER KOREA 21’ 추진

2002년 전국 광케이블 연결
각종 민원서비스 인터넷 처리
전자상거래 시장 대규모 육성

[남궁 석 정보통신부장관]

새롭게 다가오는 21세기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와는 비교가 안 될 엄청난 변혁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이다.

지식정보사회는 컴퓨터와 통신과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정보기술에 의해 삶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빛의 속도’로 교환되고 개인·기엽·국가의 힘이 지식과 정보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에는 인터넷이라는 도구와 사이버 공간이라는 장이 있다. 전세계 1억5,000만명의 인구가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2년이 되면 약 5억명의 세계인구가 인터넷을 생활의 필수 도구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 ‘CYBER KOREA 21’이다.

‘CYBER KOREA 21’의 실천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이 되는 정보인프라를 조기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보는 기간망에 대해 2002년까지 전국 모든 통화권역을 고속·대용량의 광케이블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각 가정까지 연결하는 가입자망은 광케이블, 기존 전화선을 활용한 디지털가입자망, CATV망, 무선·위성망 등 국가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02년까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5/2Mbps급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현재보다 100배 빠른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현될 것이다.

이러한 고속·고도화된 정보인프라를 활용해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 각종 민원 서비스를 PC통신·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기존산업은 정보기술을 접목, 지식기반 산업화해야 하며 개인도 적극적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업무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신지식인으로 변모하는 등 국가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터넷상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국가경쟁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산업의 모태를 일궈내야 한다. 특히 신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 아직 초보적인 수준의 인터넷쇼핑몰 시장을 2002년까지 3조8,000억원 규모로 육성토록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생활정보·경제정보 등을 디지털화 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제공사업자(IP)를 육성하기 우해 정보제공으로 유발되는 전화요금의 일부를 정보제공사업자에게 지원하고 금년 중 1,200억원을 지원해 4년간 총 1만개의 IP를 육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SW)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SW업체 밀집지역을 SW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전국의 모든 진흥구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제 지식정보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이는 거부할수도 거부해서도 안되는 엄청난 힘을 가진 물결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 못지 않게 법·제도 그리고 국민의 의식 모두가 국가경쟁력을 회복해 21세기 지식정보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을 정복하는 것이다.

‘CYBER KOREA 21’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선의 대안인 만큼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 2002년도가지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