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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비전 선포식

연설자 : 국무총리 연설일 : 2020.11.3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과 <비전선포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윤관석 정무위원장님 또 김병욱 의원님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과 코로나 19가 가져온 비대면 경제의 확산은 우리에게 ‘디지털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는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자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발맞춰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고, 정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서 산업계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도 결국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상당수가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디지털 사회에서의 데이터 활용은 철저히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가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로 전환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잘 수행해주리라 믿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조정하는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원칙이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이동형 영상기기와 같은 미래 신기술에 대응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필요한 규제 혁신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경직된 규제기관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지털 사회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공공부문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주도적으로 발굴·확산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또 다른 날개를 통해, 디지털 뉴딜이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향한 것”이라는 근본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한 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과 <비전선포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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