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
총 1398건
- 정부, 농축산물 할당관세·농가 경영안정 지원 균형있게 추진 [보도 내용] 농민신문 6월 2일(금) 또 물가용 농산물 할당관세농가용 대책도 할당을에서 돈육·생강 등 관세 대폭 인하, 농산물 성출하기나 연중 가격 변동 패턴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관세를 낮추는데 급급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최근 농축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지만 일부 농축산물의 경우 생산량 감소 및 재고량 부족에 따른 단기적인 수급불안과 국제가격 상승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였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6월초부터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원당, 조주정, 팜박, 주정박 등 7품목) 적용 및 저율관세할당(TRQ)물량 증량(생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사료 원료의 관세 인하, 비료·사료 구입비*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균형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차액(80%) 지원(1천억 원) 및 사료구매자금 저리지원(1.8%, 1조 원 규모) [돼지고기] 7월 행락철 및 9월 추석 가격 상승을 대비한 선제적 조치 5월 도소매가격은 평년비 18% 높은 수준이고, 5월 수준의 가격이 유지될 경우 7월 행락철 및 9월 추석 도소매가격은 평년비 10~15%, 전년비 5~10%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에 시행하는 할당관세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할당관세 적용물량과 시기를 조절(6~9월 1.5만 톤 우선 적용, 나머지 3만 톤 적용은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할당관세 결정 시 사료 원료(팜박·주정박)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였고, 평소에도 사료구매자금 지원, 추가 입식 및 재입식자금 지원 등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팜박·주정박] 사료가격 안정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옥수수·팜(Palm) 등에서 기름·바이오에탄올을 추출한 부산물인 주정박과 팜박은 주로 가축용 배합사료에 활용되고 있는데, 평년에 비해 국제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원가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파푸아뉴기니 등 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를 위해 주정박 150천 톤, 팜박 45천 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생강] 생산량 감소에 따른 부족분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입 생강 가격은 2022년산 생산량 감소로 10월 수확 이후 11월 도매가격이 8,025원/kg에서 2023년 5월 11,426원/kg으로 지속 상승하여 평년보다 76% 높은 수준이며, 수입산 가격도 평년보다 142%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 부족분 해소와 수입산을 사용하는 외식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선생강 평년 수입량(69월 : 1,386톤)과 유사한 1,500t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3년산 수확기(10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9월까지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TRQ 적용(377.3%20%)으로 수입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수입권 공매를 통해 이익의 일정부분을 정부 기금으로 회수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국산 도매가격 : (22.11) 8,025원/kg (23.1) 9,360 (3) 9,793 (4) 10,149 (5) 11,426 * 수입 도매가격 : (22.11) 6,635원/kg (23.1) 6,997 (3) 9,594 (4) 11,121 (5) 14,453* 수입단가 : (23.1) 0.7$/kg (2) 1.0 (3) 1.4 (4) 1.7 (5) 1.7 [설탕·원당·조주정] 식품업계 가격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사탕수수 주요 생산국인 인도·태국의 생산 감소로 최근 설탕 국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작황 호조가 예상되는 브라질 등으로 원당(설탕 원료)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설탕 할당관세 물량 도입을 원활히 하고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탕수수 등을 원료로 제조하는 조주정(소주 등 원료)의 국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소주가격 인상 압력 완화를 위해 조주정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설탕: (22.5.) 543$/톤 (23.5.31.) 695(전년비 28.0%), 원당: (22.5.) 425$/톤 (23.5.31.) 552(전년비 29.9%)** (現) 주로 호주·태국(FTA 체결국, 무관세) (다변화) 작황이 양호한 중미·브라질(관세 3%)로 확대 [양파] TRQ 2만 톤 증량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추가 검토 예정 양파 TRQ 2만 톤 증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방출, 할당관세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생산비 상승 등에 따른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비료·사료 구입비 지원 등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4) 2023.06.02 농림축산식품부
- 민방위 대피시설, 찾기쉽고 적정 수용인원 유지하도록 정비 [기사 내용]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실태, 위치 안내 및 인원 수용 가능성 문제 제기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피소 운영·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민방위 훈련시 적극 활용하여 실제 긴급상황 발생시 민방위 대피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표지판이 미흡한 대피소는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안내 표지판을 이전 설치하고, ○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설치하겠습니다. ○ 대피시설 내에 적재물 비치, 차량 주차 등으로 인해 정해진 수용인원 대비 대피공간이 부족한 경우,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을 적용하여 대피시설 지정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국민들이 쉽게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대피소 위치 표시와 검색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위기관리지원과(044-205-4426) 2023.06.02 행정안전부
-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력 운영 효율화 위해 최선 [기사 내용] 인건비도 1조 1,561억원 불어나 尹정부 공무원 동결-감축 기조에도 장학사-연구관 특정직213명 늘어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23년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총량을 지난해와 동일한 72,070명으로 동결하여 확정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직종별 정원을 고려함에 따라 일반직 등은 지난해 대비 213명 감소하였으나, 특정직의 경우는 지난해 대비 213명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인건비 단가에 공무원 보수인상률(1.7%)과 호봉승급분(1.83%)만 반영하여 전체 총액인건비 증액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8~2022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증원 정책으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5년간 6,516명 늘어났습니다.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 : (17)67,366명(18)68,947명(19)70,235명(20)71,387명(21)72,444명 (22)73,882명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도 2017년 66,056명에서 2022년 72,070명으로 5년간 6,014명 증가했고, 총액인건비도 2017년 4조 5,008억원에서 2022년 5조 6,569억원으로 1조 1,56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 기준인원 : (22) 72,070명 (일반직 등 66,448명+전문직 5,622명)(23) 72,070명 (일반직 등 66,235명+전문직 5,835명)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조직 분석·진단 등을 통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력 증원 최소화 및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교육정책 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8) 2023.06.02 교육부
- 국민 모두 누리는 ‘사회서비스’ 실현 위해 고도화 적극 추진 [기사 내용] □ 한겨레 6.1일자 「윤 대통령 사회보장도 시장 경쟁해야양극화 부추기나」 , 경향신문 6.1일자「윤 대통령 복지 서비스도 시장화경쟁 체제 도입해야」제하의 기사에서 ○ 사회적 취약층 복지 축소 가능성공공성 약화 · 양극화 심화 등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 복지축소 가능성 관련 ○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전까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산층은 사회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된 상황 - 앞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산층도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 두텁게 지원하면서, 현재 제공되지 않던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대상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 ○ 동일 품질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면서 소득 수준별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됨 □ 공공성 약화 우려 관련 ○ 이미 사회서비스 분야는 영세한 민간 공급자가 대부분으로 자발적 품질 향상에 한계가 있음 - 서비스 공급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세한 민간 공급자들이 양질의 공급자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간의 창의·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재가) : 21,334개소 중 21,208개소(99.4%)는 민간(개인+법인) 운영(22.12월)* 사회복지시설 : 전체 60,594개소 중 51,920개소(86.1%)는 민간(개인+법인) 운영(21.12월) - 서비스 공급의 지역 제한, 진입 제한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부실기관을 퇴출시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 ○ 정부가 민간 공급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품질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12) 2023.06.01 보건복지부
- 해수부 “국민들의 건강·안전 지킬 수 있도록 노력” [해수부 설명] 방송 주요 내용 1. 수심 200~500m 물은 중국쪽으로 가며, 중국 동중국해 남중국해 갔다가 대만해협 통해 제주 근해로 해서 동해로 유입되는 데 5~7개월 걸림 설명 내용 □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방출된 오염수 중 삼중수소는 4~5년 후부터 우리 바다로 유입되어 10년 후 0.001 Bq/㎥ 내외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농도는 국내 해역의 삼중수소 평균농도인 172 Bq/㎥의 약 10만분의 1 수준에 해당됩니다. ㅇ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모델은 3차원으로, 표층에서 수심 5천 미터까지 계산 가능하며, 시뮬레이션 결과도 수심 200~500m의 중층수 거동을 포함하여 심층까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방송 주요 내용 2. 평형수 교환은 정박 시에만 가능하며 공해상에서 교환하는 것은 선박이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설명 내용 □ 평형수 교환은 평형수 탱크별로 순차적으로 교환하거나 주입과 배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 선박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항해 중에도 충분히 가능하며, 기존부터 계속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따라 평형수에 의한 국가 간 수중유해생물의 이동 방지를 위해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은 공해상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 방송 주요 내용 3. 평형수를 공해상에서 교환하더라도 배출한 평형수가 바로 주입되므로 실효성이 없음 설명 내용 □ 평형수 교환은 선박 항해(이동) 중에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선박이 주입구(수중)와 배출구(수면상) 위치가 달라 배출한 평형수가 바로 주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 주요 내용 4. 선박평형수에 대한 검사는 안하고 있음 설명 내용 □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주입 후 국내에 배출하는 평형수에 대해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분석실적) 11·13년 연 5척 / 19·20년 연 5척 / 21년 16척(2개현 전수조사 6척 포함) / 22년 21척(2개현 전수조사 6척 포함) / 23년 5월 9척 ** 그간 조사·분석된 방사능 농도(세슘137, 0.001~0.007Bq/kg)는 우리나라 연안 해수의 방사능 농도(0.001~0.003Bq/kg)와 유사한 수준임 □ 특히, 후쿠시마 인근 2개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에서 주입하여 국내 배출 예정인 평형수는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하고 입항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교환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 그 외 4개현에서 입항한 선박은 표본조사 중 □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경우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주입 후 국내 배출 예정인 평형수는 이동형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기존 실험실 정밀분석(해양환경공단)도 지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방송 주요 내용 5.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해수의 방사능 검출기는 굉장히 오래되어 검출이 잘 안됨 설명 내용 □ 해양환경공단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실험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2015년부터 연안과 항만을 대상으로 해양방사능 분석 중에 있습니다. ㅇ 공단이 보유 중인 방사능 분석장비는 국내외 유수의 전문 환경방사능 분석기관들도 보유하고 있는 최신 장비들*로, 환경방사능 분석에 충분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 다검출기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외 5종 13기 보유 방송 주요 내용 6. 물 몇 리터 뜬 것 가지고 동해를 대표하고 남해를 대표할 수 없음 설명 내용 □ 해양수산부는 해류의 유입경로와 수산물 주요 생산해역 등을 고려하여 23년 연안과 항만을 중심으로 총 52개 정점을 구성하여 격월 또는 반기별로 해양방사능을 조사 중에 있으며, ㅇ 원안위는 원근해를 대상으로 40개 정점을 조사 중에 있어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중인 정점은 총 92개 정점에 해당됩니다. □ 해양방사능 조사를 위해 각 정점에서 해수 60리터씩을 채수하여 방사성 핵종을 분석하고 있으며,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방송 주요 내용 7. 수산물들은 해류하고 상관없이 오염된 것을 먹고 마음대로 왔다갔다하며, 우리나라에서 단 한번도 우리나라 어선이 잡은 수산물을 검사한 적이 없음 설명 내용 □ 수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어획되는 어류의 분포, 회유경로, 조업위치 및 해류의 이동 등을 고려하였을 때,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어류가 우리나라 연안까지 이동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 또한, 일본 원전사고(11.3)를 기점으로 생산단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품목·건수를 확대하여 원양산, 연근해산, 양식산 수산물 모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11) 353 (16) 2,128 (21) 3,493 (22) 5,441 (23 계획) 8,000건 이상 ㅇ 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약 2만 9천건에서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으로 어업인은 물론 수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주장이 유포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7),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803),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82) 2023.06.01 해양수산부
-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선사항, 복지부에 전달 못하고 있다?’ 사실 아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명] 개인정보위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 사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관련 개선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5.31(수), 머니투데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선사항을 협의하여 지난 5월 10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 주요 의결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 ○ 의·약사 면허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가림처리 없이 수집·저장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함 ○ 처방전 내 주민등록번호를 약국 전송 후 가림처리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 즉시 파기하며,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 시 주민등록번호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함 □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된 환경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사항을 지난 4월 29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 3팀(02-2100-3153) 2023.06.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여가부 “위기청소년 상담 서비스, 더 내실화해 나가겠다” [기사 내용] ㅇ 사이버아웃리치 기관 연계율이 저조하고, 극단적 선택 시도 전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 전화한 청소년에게 형식적 조언만 함 [여가부 설명] □ 동 기사에 언급된 20년(9~12월) 사이버아웃리치 기관 연계건수를 2,807건에서 312건(3.7%)으로 정정합니다. ㅇ 이에 따라, 사이버아웃리치를 시작한 20년 9월부터 22년말까지 기관 연계건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며, 올해 1~4월은 사이버상담원 신규 채용 기간과 맞물려 연계건수가 일시적으로 적음을 설명 드립니다. * 20년(9~12월) 312건(3.7%) 21년 1,012건(3.8%) 22년 1,420건(7.0%) 23년(1~4월) 59건(0.6%)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는 사이버상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청소년 자살·자해에 관한 사이버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상담 서비스 내실화와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사이버상담원을 확충하여 위기청소년 조기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아웃리치 상담인원 : 22년 8명 23년 15명 □ 여성가족부는 올해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을 치유하기 위해 집중 심리클리닉(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심리사 34명 배치)을 운영하여 청소년상담1388 상담 과정에서 자살·자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ㅇ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운영, 고위기 청소년 대상 일대일 찾아가는 상담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6) 2023.06.01 여성가족부
- 비대면진료, 국회 발의된 의료법안 중심으로 시범사업 설계 [기사 내용] □ 한국경제 5.31일자 「시늉만 내는비대면 초진」 ,「한밤중 아이 불덩이인데"해열제 먹여라" 전화 상담만」제하의 기사에서 ○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 한밤 중 소아환자에 약처방 안돼 G7 한 곳 빼고 비대면 초진 허용 약배송 불가능 실효성 떨어져 [복지부 설명] □ 소아환자 휴일·야간 초진의 경우 지난 5.17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안을 논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결론을 내린 바도 없었으므로 지난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5.30일 발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서 소아환자는, - 재진의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처방을 포함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 초진의 경우 의사가 소아환자에 대한 병력, 약물 알레르기 유무 등 건강상 특성을 알기 어려우므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휴일·야간에 한해 의학적 상담을 통한 제한적인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이는 소비자단체, 환자 단체가 포함된 이용자의료혁신협의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 및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 소아환자는 증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진술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 소아의 보호자가 의료기관 내원필요 여부, 증상 대처방법 등 소아의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부모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 □ 국가마다 주치의 제도 등 의료시스템과 수가체계가 달라 초재진 여부나 수가수준 등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 비대면진료는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 원칙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비대면진료는 의사-환자 간 대면 의료서비스(face-to-face delivery of healthcare services)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하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해외도 초재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의료시스템에 맞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두고 있으며, 코로나 유행기와는 달리 약물남용 등의 우려로 대상환자의 폭을 축소하는 사례도 있음 □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수령방식과 관련, 재택수령을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은, ○ 첫째, 환자의 건강을 위해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 ○ 둘째, 의약품 전달과정에서의 오배송 문제 ○ 셋째, 국회에서 의약품 전달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제한적인 실시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044-202-2411) 2023.06.01 보건복지부
- 계란·닭고기 가격, 안정 전망…시장 동향 주시하며 적기 대응 [보도 내용] 1. 계란은 1월 이후 산지가격이 처음으로 5,000원을 돌파하였으며, 소비자가격은 5월 28일 6,899원으로 전월 6,648원 대비 5.4% 올랐다. 2. 5월 26일 육계 도매가격은 4,224원/kg으로 1년 전 3,286원/kg과 대비하여 28.5% 상승하였고, 소비자가격도 28일 기준 6,547원/kg으로 1년 전 5,992원/kg보다 9.3% 올랐다. 여름철 보양식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외식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1. 계란 산지가격 및 소비자가격이 3~4월 대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향후 계란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 하순(21일~29일) 현재 특란 30개 기준 계란 산지가격은 5,082원으로 전년 동월 하순(21일~31일)의 5,344원보다 4.9% 낮으며, 소비자가격은 6,873원으로 전년 동월 하순의 6,991원보다 1.7% 낮습니다. 계란 산지가격이 지난 3~4월에 오르는 추세를 보였으나, 5월 9일부터는 상승세가 꺾이고 5,100원 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4월 환절기에 저병원성 AI 등 소모성 질병으로 산란율이 저하되면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여 산지가격이 상승하였으나, 5월 중순 이후 기온이 높아져 질병이 회복되면서 계란 생산량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월 일평균 계란생산량은 4,564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4.9% 많은 수준이며, 7월 말까지 일평균 계란생산량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계적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2023년 4월 기준 계란 가격(도매)이 전년 동월 대비 네덜란드, 일본의 경우 각각 49.2%, 66.7%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철저,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가격을 전년보다 5.8%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란 소비자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3~4월 산지가격의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는 것이며, 현재 산지가격이 안정세이고, 일반적으로 6월부터 계란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을 감안할 때 소비자가격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022년부터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하락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란계 배합사료 가격 : (23년) 621.4원/㎏ (전년 대비 5.6%, 평년 대비 37.5%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하여 1월부터 6월까지 계란 및 계란가공품에 대하여 할당관세(1.6만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란 공급량이 전년보다 많고, 여름철 수요 감소로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되나 계란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대형마트 등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계란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닭고기(육계)의 경우 동절기 생산성 저하로 인한 공급감소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나, 여름철 삼계탕에 사용되는 삼계 공급은 전년보다 11.4% 많은 수준입니다. 육계의 경우 지난 동절기 한파와 저병원성 AI 등 소모성 질병 발생으로 육용종계의 생산성이 낮아져 국내산 육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육용종계(어미닭)에 대해 종란 생산기한을 연장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병아리 추가입식을 통해 공급물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할당관세(1월부터 현재까지 총 5만톤)를 통해 닭고기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종계 사용기한(64주령)을 연장(제한 없음)하여 종란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5.4.) 삼계의 경우 여름철 보양식 수요에 대비하여 업계 입식 확대를 통해 5월 삼계 공급이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도매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 삼계 도축(만마리) : (22.5.1.~5.29.) 1,430 (23년 동기)1,593 농식품부는 닭고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5~6월에 할당관세(1만톤)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삼계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종계, 종란, 실용계 병아리를 수입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인 수급상황 점검 및 대책 추진을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란 및 닭고기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4) 2023.05.31 농림축산식품부
- 회계제도 구체 개선 방안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아시아경제는 5.30일「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현행유지 가닥윤곽 드러난 회계개혁 개선안」제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6월말 완화에 초점을 둔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주기적 지정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직권지정 사유는 줄이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대상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도 유예한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금융위원회는 현 회계제도의 개선 필요성, 개선 여부,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미정입니다. □ 정부안은 그간 TF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2.10.)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결정될 것인 만큼 보도에 신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기업회계팀(02-2100-2695) 2023.05.30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