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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용 편의성 지속 제고” [기사 내용] o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시간제 보육반이 없는 곳은 38개 지역 o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112개 지역 중 33개 지역은 어린이집에도 시간제 보육반이 없어 돌봄 공백 사각지대 확인된다고 언급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올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대폭 확대해 9월 말 현재 전국 2,003개반을 지정·운영 중이며, 2,315개반을 목표로 지속 확대할 계획임 o 24년 어린이집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에 활용하는 통합반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9월 말 현재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003개반을 지정하였음 * 23년말 1,000개반(독립반 819, 통합반 181) 운영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이 없는 지자체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 설치(24년 300여 개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 요청(10.21.)을 하였으며, 시간제 보육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11월 중)할 계획임 o 앞으로도 시간제 보육반이 없는 시군구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 보육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붙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현황(24.9월말 기준) 문의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214) 2024.10.23 교육부
- 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내용 등 확정된 바 없다” [보도 내용]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전모자회사의 경제적 동일체 등 특수성을 반영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행정예고할 계획 [공정위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은 확정된 바 없으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6) 2024.10.23 공정거래위원회
-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지원할 계획” [기사 내용] □ 기사에서,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해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스케일업 금융 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0%나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중점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ㅇ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은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일반 정책자금 대상보다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한 측면이 있어 일부 예산이 축소 * 스케일업 금융 예산 : (24년 본예산) 1,000억원 (25년 정부안) 600억원 ㅇ 다만,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일시적 경영애로를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창업·사업전환·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재도약지원자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증액하여 편성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2,005억원 (25년 정부안) 3,82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1,500억원 (25년 정부안) 2,5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5,318억원 (25년 정부안) 7,501억원 * 중소기업정책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4조 5,072억원 (25년 정부안) 4조 5,294억원 □ 스케일업금융 규모는 일부 축소되었으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유동화회사보증은 금년 대비 1,000억원 추가 공급(24년 4,000억원 25년 5,000억원)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4), 벤처정책과(044-204-7703),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2) 2024.10.23 중소벤처기업부
- 농식품부 “국산 팥 생산 확대 위해 생산기반 지원” [기사 내용] ㅇ 국산 팥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팥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 설명] 팥은 농가 판매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타 작물에 비해 생산성이 낮아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생육 초기 피해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 팥 재배면적 : (19) 5,893ha (20) 4,931 (21) 4,318 (22) 3,834 (23) 3,690 팥은 우리나라에서 콩과 더불어 오랫동안 중요한 식량작물로 재배되어 왔으며, 파종 시기가 늦어 이모작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부는 생산량 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산 팥 생산 확대를 위해 2024년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에 팥을 추가(200만원/ha)하였으며, 생산기반 조성 및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비축(500톤), 계약재배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적응 품종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8) 2024.10.23 농림축산식품부
- 법무부 “우범행위 단독으로 소년원 입원 비중 9명에 불과” [기사 내용] ㅇ 해당 기사에서는, 2022년 법무부는 우범소년에 대한 과도한 보호처분 폐지를 발표하였음에도, 코로나 이전보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우범소년 수는 증가해(5472명), 죄 없이 소년원에 간 소년이 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우범소년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동조 제1항 제1,2호는 범죄에 연루된 소년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구분됨 ※ 보호처분 :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내리는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 [법무부 설명] ㅇ 기사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지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죄없이 소년원에 수감된 우범소년이 증가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우범소년의 통계와 취지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 ㅇ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소년원에 입원한 우범소년 72명 중 63명은 범죄에 연루된 소년이며, 우범행위 단독으로 소년원에 입원한 소년은 9명(12.5%)에 불과합니다. ㅇ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취지는 형사처분과는 달리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서 비행소년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범죄소년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우범소년에 대해, 판사가 소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종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올해 우범행위 단독으로 입원한 소년 9명은 가정 내 보호력이 미흡해 사회 내에서 적절한 선도와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소년부 판사의 결정을 통해 소년원 송치되었습니다. ㅇ 한편, 법무부는 우범소년의소년법상보호처분에 대하여 다양한 고민을 하며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02-2110-3344) 2024.10.23 법무부
-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자금조달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중점 지원” [기사 내용] ㅇ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해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스케일업 금융 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0%나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기부 설명]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중점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ㅇ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은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일반 정책자금 대상보다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한 측면이 있어 일부 예산이 축소 * 스케일업 금융 예산 : (24년 본예산) 1,000억원 (25년 정부안) 600억원 ㅇ 다만,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일시적 경영애로를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창업·사업전환·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재도약지원자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증액하여 편성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2,005억원 (25년 정부안) 3,825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1,500억원 (25년 정부안) 2,500억원재도약지원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5,318억원 (25년 정부안) 7,501억원 * 중소기업정책자금 예산 : (24년 본예산) 4조 5,072억원 (25년 정부안) 4조 5,294억원 □ 스케일업금융 규모는 일부 축소되었으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유동화회사보증은 금년 대비 1,000억원 추가 공급(24년 4,000억원 25년 5,000억원)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4), 벤처정책과(044-204-7703) 2024.10.23 중소벤처기업부
- 금융위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구체적 내용 등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내년부터 매출·시가총액의 상장폐지 금액 기준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마련한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방안(가칭)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ㅇ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2024.10.23 금융위원회
- 환경부 “과학적 검토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기사 내용]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할 때까지 공식 회의가 단 한번도 없었으며, 댐 후보지 선정기준이 불투명하고 불분명함 주민 반발이 심한 4곳은 신규 댐 후보지에서 제외 [환경부 설명] 에 대하여 ○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댐 관련 전문성을 가진 국책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전문엔지니어링사 등이 함께 관련 용역을 수행하여 선정하였으며, -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관계기관 협의(10월 21일~30일) 중에 있음 ○ 공식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중간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상투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임 ○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발표 후 지역별 주민설명회(8월 21일~, 10곳 개최 완료),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 중임 - 앞으로도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국가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 공식 절차를 거칠 예정 에 대하여 ○ 댐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후보지로 반영하여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며, - 주민 반대가 있는 지역은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후보지에 포함하여 향후 절차 추진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개발과(044-201-7695) 2024.10.23 환경부
- 고용부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증가 추세” [기사 내용] ㅇ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8.5배가량 상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남성 사용자 비중은 제자리걸음 ㅇ전문가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는 물론 급여 인상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 [고용부 설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 수급자 수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사용자 비율도 증가 추세에 있음 * 수급자 수: 19년 5,660명 24. 9월말 20,457명(19년 대비 4배) * 남성 수급자 비율: 21년 9.7%, 22년 10.3%, 23년 10.4%, 24. 9월말 11.9%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10인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활용이 높게 나타남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용 비중(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4.4%, 육아휴직 55.6% * 기업규모별 사용 현황(23): (10인미만) 26.8%, (10~30인) 17.4%, (30~100인) 11.8%, (100~300인) 10.4%, (300인이상) 33.6% □ 24.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통상임금 100% 급여 지원을 주510시간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상한액도 200220만원으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25~): 주 10시간 단축시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 소상공인연합회 및 중소기업 협·단체와 협업 홍보,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 등을 통해 제도 인지도와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2024.10.23 고용노동부
- 농식품부 “배추 도매가격 하락폭 커지고 있어” [기사 내용] ㅇ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김장의향 소비자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소비자들이 배추 가격이 비싸서 김장 시기를 11월 하순 이후로 미루겠다는 비율이 62.3%에 달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배추 가격은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지속 하락 중이며. 주산지인 충남·호남 지역에서 본격 출하되는 11월 상순에 하락폭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배추 출하 지역은 강원, 충북, 경북을 지나서 경기와 충남 서해안 일부 시군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11월 상순에는 주산지인 전남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고점이었던 9월 중순(9,537원/포기) 대비 43% 하락한 포기당 5,435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배추 도매가격(원/포기): (24.9.상순) 7,415 (9.중순) 9,537 (9.하순) 8,233 (10.상순) 8,299 (10.중순) 7,568 (10.21) 5,610 (10.22) 5,3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장의향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김장의향 시기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김장의향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들은 10월말에서 12월하순까지 김장을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순별로는 11월 하순이 가장 많고, 11월 중순과 12월 상순은 유사한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도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에 김장을 하겠다는 의향이 72.8%였고, 올해는 73.7%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2024.10.23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