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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 중장기 대표 성과 중심 평가로 평가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헤럴드경제) [보도설명] 중장기 대표 성과 중심 평가로 평가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헤럴드경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2.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복지부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위해 노력할 것" [보도 내용] □ 12월 4일 연합뉴스 국민연금 지원 문턱 낮췄지만월 80~103만 원 '낀구간' 아쉬움 기사에서 ○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시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하였지만 소득 기준을 월 103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낮췄으며 ○ 월소득 80만 원에서 103만 원 사이의 '낀 구간'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지원 기준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도 [설명 내용]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실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중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인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 받게 됩니다. □ 이러한 제도 변경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지원해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보험료 '납부재개'라는 상황에 놓인 사람만을 선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이 낮은 가입자라면 누구든 지원하는 소득기준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미리 지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이번 제도변경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는 종전 19.3만 명에서 73.6만 명으로 증가했고 지원 예산도 2025년 519억 원에서 2026년 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 정부는 향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9) 2025.12.04 보건복지부
- [해명] 국토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명] 국토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04 국토교통부
- 기후부 "5년간 기업 탄소배출권 구매비용 26조 9억 원?…과다 산정" [기사 내용] ○ 4기 할당계획('25.11)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감소,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확대로 인해 향후 5년간(4차 계획기간, '26~'30)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비용이 26.9조원에 이를 것이라 추산 (한국경제인협회 'K-GX 전환금융 활성화' 보고서 인용) [기후부 설명] 1. 기사 및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에서 산출한 배출권 구매 비용* 26.9조원은 산정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가정이 적용되어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음 * 배출권 구매비용 = (배출량 - 사전무상할당량) 배출권 가격 ○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배출량은 지속 감소 추세*이나, 향후 5년간의 배출량을 과거 배출량의 수준('21~'24년 평균)으로 가정하여 기업의 배출권 수요를 과다 전망하였음 * '21~'24년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배출량은 연평균 3.4% 감소(동일업체 기준), ▲발전 5.8%, ▲발전 外 2.1% - 특히, 발전 부문은 배출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과거 배출량 기반 구매비용(21.9조원, 한국경제인협회)은 과도하게 산정되었으며, - 발전 外 부문(산업 등)에서는 3기에 1억톤 이상의 잉여배출권이 발생하여 4기로 이월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현재 1만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이 26년부터 4만원으로 급등하는 것을 가정하여 구매비용을 확대 산정하였음 2. 정부는 내년까지 산업계를 포함한 국내 전 분야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K-GX, 전환금융 등 기업 지원 방안을 준비 중 ○ 정부는 탈탄소 전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산업계 건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금융·재정·세제 등 지원방안을 포함한 K-GX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임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경제과(044-201-6581) 2025.12.04 기후에너지환경부
-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8.1% 증가할 전망 보도 주요 내용 12월 4일(목) 한국경제 올해는 '꿀귤' … kg당 2800원 기사에서 "7~8월 잦은 호우로 낙과가 많이 발생, 병충해·낙과·열과 피해도 늘었다", "수요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생산량이 줄어 산지 시세가 소폭 올랐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2025년 노지감귤 생산량은 40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할 전망입니다. * 노지감귤 생산량 전망(KREI) : ('24년) 371.9천톤 → ('25년) 402.0천톤 올해 노지감귤은 열과* 및 낙과가 전년 대비 줄었고, 부패과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대과(大果)의 생산이 증가하여 생산단수**가 증가할 전망이며, 당도 증가 등 품질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열과 발생율(제주농업기술원) : ('24.10월) 23.3% → ('25.10월) 8.6% / 10월 이후 미발생 ** 노지감귤 생산단수(KREI) : ('24년) 2,658kg/10a → ('25년) 2,908kg/10a 한편, 최근 노지감귤 가격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지감귤 생산량 증가에 따라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을철 잦은 강우로 착색이 지연됨에 따라 12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 후 내년 1월에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감귤 소매가(M과, aT KAMIS) : ('24.11월) 3,813원/10개 → ('25.11월) 3,775 (전년比 1.0%↓) ('24.12월 상) 4,133원/10개 → ('25.12월 상) 4,036 (전년比 2.4%↓) ** 전년 대비 노지감귤 출하량 증감률(KREI) : ('25.12월) 1.8% → ('26.1월) 4.6% 2025.12.04 농림축산식품부
- 12.4.(목) 서울경제, "지자체에 감독권 위임…노사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기사 등 관련 설명 12.4.(목) 서울경제, "지자체에 감독권 위임노사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노사가 반대하는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왜 밀어붙이나" 기사 관련 설명문의:근로감독협력과손우진(044-202-7822) 2025.12.04 고용노동부
- 기재부 "우리나라 대외건전성 양호…외환위기 상황 전혀 아냐" [보도 내용] ㅇ 시장에 달러가 부족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는 '3차 외환위기' 조짐이 있으며, ㅇ 외환시장의 단기 미세 조정에 투입할 가용외환보유액은 사실상 제로(0) 상황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우리 대외건전성은 현재 견조한 수준이며, 시장에 달러가 부족해 '3차 외환위기 조짐'이 있고, 가용외환보유액이 사실상 제로(0)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경제 대외건전성 】 □ 우리나라는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불을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 외채 건전성도 양호**한 모습이며, * 순대외금융자산(억불): ('23)8,103 ('24)11,020 ('25.1/4)10,840 (2/4)10,304 (3/4) 10,562 ** 3분기 단기외채/총외채 비중(22.7%)는 최근 3년 평균 하회,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40.7%)는 최근 3년 고점('22.2분기, 42.3%) 하회 ㅇ 외채 등에 대한 국내은행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금년 3분기말 기준 160.4%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는 등 대외건전성 및 외화유동성은 견조한 상황입니다. ㅇ 또한,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도 지난 6월 새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韓 CDS 프리미엄(bp): ('25.1.1)37.4 (4.7)47.3 (6.4)28.3 (8.1)23.8 (10.1)24.5(12.1)23.2 ㅇ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와 국제통화기금(IMF)도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을 이유로 우리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 한국의 견조한 대외 건전성은 국가 신용등급을 지탱하는 핵심 요인(SP, '25.10월) ** 실효관세 상승으로 '25~'26년중 경상수지 일시적 흑자 축소가 예상되나, 중기적으로 수출회복·투자소득 증가 등으로 개선 전망(IMF, '25.11월) 【한국 외환보유액 수준 평가】 □ 11월말 기준 우리 외환보유액*은 4,307억불로, 세계 9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외환보유액 규모(억불) : (24년말)4,156 (25.8월)4,163 (9월)4,220 (10월)4,288 (11월)4,307 ** 외환보유액 순위('25.10말, 억불): 中(33,433), 日(13,474) 스위스(10,513) 러시아(7,258) 인도(6,897) 대만(6,002) 독일(5,340) 사우디(4,424) 韓(4,288) 홍콩(4,161) □ 정부·한국은행은 IMF 기준*에 따라 유동성이 높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만 외환보유액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IMF는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통계 공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유동성이 있거나 높은 시장성 보유, 2)외환당국의 통제가능성, 3)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기준 설정 □ IMF는 25년 7월 발표한 대외부문평가보고서(ESR)에서 우리 대외부문은 중기 펀더멘탈 및 최적정책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 ㅇ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우리 외환보유액이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한국 보유액은 GDP의 22% 수준으로 단기부채 2.1배, 수입액의 6.4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또한 외부충격 대응에 상당한 완충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 【대미투자 관련】 □ 한편, 대미투자 관련해서는 일본과는 달리 외환시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하였으며,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대미투자 연 200억불은 투자 상한에 불과하며, 年 200억불 한도 내에서 기성고(milestone)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ㅇ 우리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ㅇ 외환시장에서 재원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외화자산의 배당·이자소득, 채권 발행 등의 방식을 병행하여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외화자금과(044-215-4730) 2025.12.04 기획재정부
- (설명자료)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이 결정된 바 없음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이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025. 12. 3. KBS SK 민원 통했나...'원포인트 특혜'에 느슨해진 금산분리 보도 관련입니다. 정부 입장> □ 현재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나, ㅇ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12.04 산업통상부
- 4대강 보 개방, 과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중이며, 녹조는 개방 후 뚜렷한 감소 추세임 ▷ 2025년 12월 4일자 아시아투데이 4대강 재자연화 앞둔 정부.."역효과 우려에도 데이터 미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정부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축적 없이 취·양수장 개선 등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8년 세종보 수문 개방 사례를 보면, 수문 개방 후 저수량이 줄어들며, 유해 남조류(녹조) 세포 수가 오히려 3배 넘게 급증했음* 2017.8월 3천여 cells/mL, → 2018.8월 1만 7천여 cells/mL로 증가○ 보를 통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야 오염물질 희석 효과가 있으며, 수량이 줄면 생태계 다양성이 훼손□ 설명 내용○ 정부는 2017년부터 수질·수생태계 등 14개 분야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 중* 4대강 조사평가 보고서('17~'21), 및 녹조·수질·수생태계 측정망 등○ 보도에서 언급된 2018년 세종보 일시적 녹조 증가는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지속된 폭염의 영향과 미호강에서 유입된 녹조*의 영향으로 조사된 바 있음* 미호강 말단 유해남조류세포수 6~9월 평균 9,416 cells/mL(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 '22.5)- 다만, 완전 개방이 이루어진 금강 수계(세종보·공주보)의 녹조 결과를 장기간 살펴봤을 경우 개방 전* 대비 유해남조류가 평균 46% 감소하여 물의 흐름 회복이 녹조 저감에 뚜렷하게 기여함을 확인* 산정 기준: (개방 전) '13~'17년, (개방 후) '18~'24년- 이는 보 개방으로 유속이 증가하고 체류시간이 줄어들어 녹조 발생이 억제된 것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흰수마자 서식처 확대되는 등 수생태계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금강수계 세종·공주보 완전개방 전 후 녹조·수생태계 개선 효과] * 유해남조류 발생 시기(6~9월)에 측정된 세종보·공주보의 주간 데이터 평균값** 연 2회 실시한 어류 건강성 조사 결과의 기간별(개방 전·후) 평균값○ 향후 기후부는 그간 축적된 보 개방 모니터링 및 과학적인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협의를 거쳐 보 개방을 확대하겠음- 아울러, 보 개방에 따른 녹조 저감 및 수생태계 개선효과도 지속 모니터링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하겠음. 2025.12.04 기후에너지환경부
- [설명] KBS(12.3.) "SK 민원 통했나...'원포인트 특혜'에 느슨해진 금산분리" 기사 관련 보도 내용>□ 2025. 12. 3. KBS SK 민원 통했나...'원포인트 특혜'에 느슨해진 금산분리 보도 관련입니다.정부 입장>□ 현재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나,ㅇ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12.03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