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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정부는 신규택지 7.67만호 추진 관련 교통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정부는 신규택지 7.67만호 추진 관련 교통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30 국토교통부
- (설명) 서울경제, 임금총액 8% 매달 적립…"운영자금도 묶일 판" 기사 등 관련 10.30.(금) 서울경제, "임금총액 8% 매달 적립…"운영자금도 묶일 판"" 파이낸셜뉴스, "퇴직금 체불 잡는다지만…영세사업장 절반이 "부담" 아주경제,"2030년까지 퇴직연금 의무화…영세 기업들 '부담'" 한국경제, "퇴직연금 전환 안하면 '푸른씨앗' 자동 가입 " 기사 등 관련 설명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이혜민(044-202-7657) 2026.10.30 고용노동부
-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0월 30일(금) 세계일보 「관계성 범죄와 전쟁 선포하더니...되레 지원 예산 삭감한 정부」 관련 2026.10.30 성평등가족부
- [설명]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통계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통계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9 국토교통부
- ｢[단독] "엉터리 기사" 李대통령 지적에...국가데이터처, 'AI 오보 검증' 예산 7억여원 배정｣ (조선일보, 2026.10.29.) 보도 관련 설명자료 언론보도 내용 □ 2026.10.29., 조선일보 ｢[단독] "엉터리 기사" 李대통령 지적에...국가데이터처, 'AI 오보 검증' 예산 7억여원 배정｣ 기사에서 ㅇ "고차원적인 맥락 분석까지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AI 검증 및 분석 엔진을 구축" ㅇ "통계 해석 문제까지 관여한다면 권력 감시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국가데이터처 입장 □ 본 시스템은 국가통계가 정확하게 인용될 수 있도록, 기사 속 통계 수치를 공식 통계와 비교하는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확인 대상은 공식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통계 속성 오류에 한정됩니다. ㅇ "고차원적인 맥락 분석"은 인용 수치의 기준 시점·모집단·단위·지표 정의를 공식 통계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류 확인 시에도 정정 협조 요청에 그치며 수정 여부는 언론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위축시키는 시스템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26.10.29 국가데이터처
- (설명) 정부와 한전은 메가프로젝트 적기 전력공급 및 전력망 인프라 신속구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2026년 10월 29일자 한국일보 "전력망 구축 8배 빨라야 메가프로젝트 성공", 한국경제 "송전망 확충 더뎌... 이 속도론 메가프로젝트 불가능", 매일경제 "전력망 6배 빨리 구축해야 메가프로젝트 성공" 등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ㅇ 345kV급 전력망 건설에 통상 11년이 소요되는데 지금의 체계·재원·제도로는 적기 전력공급은 사실상 불가능ㅇ '30년 준공 대상인 송전망 물량 중 70%가 미착공ㅇ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전력망 병목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설명 내용ㅇ '30년까지 준공 예정인 사업의 70% 이상이 미착공으로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30년 준공 목표 사업 중 아직 인허가 등 사전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의 대부분(약 80%)은 선로길이 10km 미만의 소규모 송전선로 사업으로 단기간내 시공이 가능한 사업인 바, 계획대로 '30년내 준공할 예정임ㅇ 특히, 기후부와 한전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 등 메가프로젝트에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관계부처·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임- 선로 지중화를 통한 입지선정 기간 단축,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으로 관련 인프라를 신속 구축하여 적기 전력공급할 계획임ㅇ 아울러,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망을 재생에너지 맞춤형 체계로 전환하고 있음- 지난 9.29. 발표한 「전력망 혁신대책」에 따라 유연접속 확대, ESS를 활용한 전력망 비증설 대안 마련, 접속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여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를 해제하고, 기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운영해 나갈 계획임ㅇ 기후부와 한전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계획임- 지난 9.15.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에 따라 철탑신설 최소화 및 주민 밀집지역 지중화 확대, 송전망 경과지역 '계통햇빛소득마을' 확산,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민주성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음ㅇ 아울러, 전력망 인프라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27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음- 먼저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기존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송전망 대용량 ESS** 설치와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 (수요유치형 변전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등 전력 사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 (가상송전망 ESS) 계통 고장 시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평상시에는 송전용량을 확대하는 대용량 ESS- 또한, 전력계통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규 전력망 지중화 확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임-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ㅇ 이와 함께, 한전 외 민간 기업도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이며, 공기 단축을 위한 제도·기술 혁신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임 2026.10.29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1029 [설명] 국민일보(10.29.) 기업 때리니 로펌대박 공정위 發 기이한 호황 등 기사 관련 공정위의 법 집행 및 과징금 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 2026.10.29. 국민일보 ｢기업 때리니 로펌 대박 공정위 發 기이한 호황」, ｢과징금 취소돼도 "목적 달성" 자기 합리화」, ｢수사기관 압색 같은 광범위 조사권…올해 현장조사 5년내 최다」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들은 "공정위의 고강도 조사와 고액 과징금 부과가 역설적으로 로펌 반사이익으로 이어진다", "기업들이 대형 로펌에 기대는 배경에는 과징금 산정액 격차가 있다", "공정위는 한화 현장조사 당시 조사관이 특정 직원의 휴대전화를 조사실에 두고 가게 한 뒤 당사자 동의나 법원 영장 없이 문자메시지를 열람했다", "공정위는 법원에서 과징금이 취소되어도 시정명령만 유지되면 집행 목적을 달성했다고 합리화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 과징금 증가는 담합 등 중대 사건에 대한 처분이 누적된 결과이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 법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법령상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심사보고서는 조사 단계의 심사관 의견일 뿐이며, 최종 과징금액은 심의 과정에서 위반 기간, 관련 매출액 범위, 위반 정도 등에 대해 관련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 위반 내용과 그 정도, 부당이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상 산정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 아울러, 공정위의 한화 현장조사 당시 조사관이 특정 직원의 휴대전화를 조사실에 두고 가게 한 뒤 당사자 동의나 법원 영장 없이 문자메시지를 열람했다는 주장에는 사실관계 오인의 소지가 있습니다. ㅇ 당시 한화 측 변호사가 배석한 상태에서 조사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직원이 스스로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보여주었으며, 조사공무원, 직원, 변호사가 함께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하였습니다.□ 한편,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등의 시정조치가 유지되면 해당 사업자의 행위가 중단될 뿐 아니라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 ㅇ 공정거래 규제 및 법집행의 목적인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승소율을 더욱 높이고 법원에 의한 과징금 취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심의·소송 전 단계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형 로펌 수임 여부가 과징금액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한화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배석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를 열람했다는 주장 등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2026.10.29 공정거래위원회
- (설명) 정부는 현장 수요에 맞춰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자 매일경제 수소차 발목 잡는 지자체 재정난...정부보조금 `그림의 떡`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지방비 편성 부족으로 수소차 보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내년도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예산 감액이 상황을 더욱 가중 시킬 것으로 우려□ 설명 내용○ 현재 지방비 확보 물량은 지자체 수시 수요조사 및 물량 재배정(`26년 7차례)을 통해 현장의 실수요를 반영한 규모로 연말까지 예상 판매 물량을 이미 확보함○ 수소차와 충전소의 내년도 정부안 예산 규모는 그간의 예산 집행실적과 현재 보급 추이를 반영하여 편성된 바, 향후 보급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집행할 계획임 2026.10.29 기후에너지환경부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력 제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10월 29일(목) 중앙일보는 「기본소득 498억 쏟은 남해, 8개월만에 "인구상승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남해군의 인구가 3개월째 감소하고 인구 증가 효과가 사실상 종료되어 기본소득 지급 이전 상황으로 회귀되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인구감소지역 10개군의 인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21년 말부터 시범사업 선정 전월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3.9%)하였으나, 시범사업 시행이후 지난달 인구는 선정 전월대비 5.0% 증가하였습니다. * 10개군 인구 : ('21.12월) 332천명 → ('25.9월) 319(△ 3.9%) → ('26.9월) 335(5.0%↑) 남해군의 경우에도 9월말 인구는 41,032명으로 시범사업 선정 전월대비 4.4%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보도된 것처럼 7월부터 9월까지 인구는 정체 상황이나, 해당 기간의 전입은 660명, 전출은 613명으로 전입이 전출보다 많고, 인구 정체는 사망 등의 자연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는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증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시행 초기부터 10개 군에서 가맹점·신규창업*이 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운영하는 이동장터 등 다양한 사례와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인 상생 사례**가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가맹점 : ('26.1월) 1.4만개소 → (9월) 1.7(17.3%↑), (1~9월) 신규 창업 833개소 ** 귀촌 청년 미용실·카페·음식점 창업, 면 내 첫 정육점·치킨집·여성의류점 등 신규 창업, 사연경 조직의 교통 불편지역 이동장터 운영, 가격이 폭락한 대파 구매 사례 등 즉, 기본소득으로 주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상권, 공동체에 대한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경제·사회·자치 분야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시범사업 기간동안 지역별 인구 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부처 내외 협업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책임자과 장 정아름(044-201-2811) 농촌소득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아림(044-201-2820) 사무관박건우(044-201-2817) 사무관박정곤(044-201-2826) 2026.10.29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자료)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재정지원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재정지원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보도내용 □ 2026.10.29.(목) 조선일보 ｢6700억 vs 5.7조 … 셈법따라 손실보상 9배 차이｣ 제하의 기사에서, ㅇ 조선일보가 입수한 에너지 업계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3월 13일부터 9월말까지 정유사들의 손실 규모는 최소 6,700억원에서 최대 5조 7,100억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고, ㅇ 정부와 업계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으로 연내 타결이 불투명하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현재 최고가격제도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재정지원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최고액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입니다. ㅇ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정유사에게 지급할 재정지원금액은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정해진 심의·결정 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 * 석유사업법 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ㅇ 정유사가 재정지원 신청을 하면, 신청자료를 토대로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심의하며, 위원회 심의에 기반하여 최종적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ㅇ 재정지원은 고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가 기반 정산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6.10.29 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