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총 1274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음 주요 보도내용 7월 16일(수) 동아일보 등 다수 매체에서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구매 확대,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수입을 늘리거나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동아일보 등 다수 매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구매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 개방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이러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정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상기 기사와 같은 보도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향후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16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당정, 인사청문회 뒤 법안 심사. 단체교섭 의무 사용자 정의에. '근로 실질적 지배 지위' 포함, 하청노조에 원청 교섭권 줄 듯, 절차·방법 세부안은 시행령에 등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2025.07.16 고용노동부
- (설명자료)한미 관세 협상 관련 보도는 국익과 관련되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보도는 국익과 관련되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내용> □ 2025.7.16. 조선일보 ""일본은 4000억달러 내는데" 美, 한국에도 투자펀드 요구" 기사에서 ㅇ 조선일보는 "미국은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안한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거론"하였으며, "일본이 제안한 펀드 규모는 4000억 달러(약 550조원) 수준"인 바, "한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모의 펀드 조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장> □ 펀드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으나, 협상 과정에서의 논의 여부 및 정부 입장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ㅇ 협상 관련 보도는 국익과 관련되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16 산업통상자원부
- ｢농식품부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 수입' 내부 논의 착수｣ 제하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요 보도내용 7월 16일(수) 경향신문은 농식품부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 수입' 내부 논의 착수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하고 있고, 품목별로 시장 개방의 영향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07.16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자료)산업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농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신중 대응 중 산업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농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신중 대응 중 보도 내용> □ 2025.7.15. 국민일보 "산업부 '쌀은 지키고 소고기는 완화' 검토 중" 기사에서 ㅇ 국민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 중...",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현행 조치를 완화하는 안이 대표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쌀은 지키고 소고기는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정부가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통상당국은 대미 관세협상에서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중히 대응 중입니다. 2025.07.16 산업통상자원부
-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음 주요 보도내용 7월 15일(화) MBC는 농림부도 관세 협상단에 포함..농축산물 개방 검토에 농민단체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농식품부가 관세 인하를 위해 농축산물 개방 확대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 인하를 위해 농축산물 수입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고, 농축산물 개방 확대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농식품부 관계자들이 관세 협상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것은 농업 분야 양보가 아니라 "대응"을 위해 소관 부처가 참석하여 함께 노력해달라는 통상교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타 부처와 함께 배석한 것입니다.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 쌀 관세 철폐, 유전자변형감자와 미국산 사과 수입 등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동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07.15 농림축산식품부
- 금융위 "부동산 추가 규제 확정된 바 없음" [보도 내용] ㅇ"최근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는 수도권 전세담보대출 한도 3억원, DSR 40% 초과시 신규·갱신 전세대출 불가, 전세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1.5% 가산금리 적용, 마포·성동·강동·과천·분당 등 추가 규제 검토, 서울 전역 조정지역 규제 검토, 고가 부동산 보유세율 구간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ㅇ"일각에선 소문 내용이 정부 내부 검토 방향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동 기사와 관련,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2) 2025.07.15 금융위원회
-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의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소재 산업을 대상으로 한 생산세액공제 도입도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2025.07.15 기획재정부
- 고용부 "산재보험제도 개선 관련 내용, 확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6) 2025.07.15 고용노동부
- 기재부 "한미 2+2 통상 협상, 이달 개최 여부 확정된 바 없어"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한미 2+2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7670) 2025.07.15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