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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전쟁 상황하에서 정부는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서울신문 4월 8일(수)자 기사 「소 사료비 월 180만원더 낼 판... 뛰는 원가에 고깃값 더 뛸라」에서 ❶ 실제 한 포에 1만 8000원이던 사료 값은 이틀 전 500원 올랐다. ❷ 지난 6일 한우 안심은 100g당 1년 전 보다 24.6% 올랐고, 등심도 24.7% 상승, 양지는 18.6% 올랐다. ❸ 삼겹살은 같은 기간 4.8%, 앞다리살은 10.1% 올랐다. 라는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한우 사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협사료 가격은 동결 중으로 사료업체들의 단기간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2025년 말부터 이어진 고환율 등 대외 여건의 영향으로, 일부 사료 회사를 중심으로 2026년 1월부터 축종별 kg당 10~20원 수준의 가격 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한우 사료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약 60%)을 차지하는 농협 사료는 가격 동결 중이며, 고환율에 대비해 사료업체들은 금년 8월 초까지 사용할 물량을 이미 계약을 통해 확보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금년 8월 이후 사용 물량 확보를 위한 신규 계약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중동 지역 불안 등 대외 변수의 영향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사료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장기적 불안이 지속될 것을 대비하여 사료구매자금 650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으며, 앞으로도 사료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경영 안정 지원 및 수급 안정 대책을 신속히 마련·추진할 계획입니다. ❷ 한우 가격은 중동 상황에 따른 사료비 상승보다는 사육마릿수 감소, 전년도 가격의 기저효과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사에서 한우 안심 가격을 특정일자를 대표가격으로 전년도 가격과 비교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대형마트별 할인과 지역별 가격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일자가 아닌 일정기간의 전국 평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금년 4월 상순을 기준으로 한우 안심 100g 평균 소비자가격은 14,339원으로 전년동기 12,403원과 비교하면 15.6% 상승했으며, 등심은 10,634원으로 15%, 양지는 6,548원으로 15.4% 상승하여, 기사의 특정일자(4.6일)와 비교한 상승률(24.6%)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우 가격은 사육마릿수 감소세와 전년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낮은 가격의 기저효과로 전·평년 대비 다소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축산물의 물가안정을 위해 자조금 등을 통한 할인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❸ 삼겹살 4월 상순 가격은 100g당 2,560원으로 중동 상황 이전인 2월(2,646원) 대비 3.3% 하락하였으며, 돼지 예상 출하두수 감안 시 수급에 문제가 없고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자조금 할인판매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돼지는 금년 예상 출하마릿수를 감안시 수급에 문제가 없으나 성수기에 들어가는 시점으로 4월 상순 삼겹살 가격은 2,560원으로 전년대비 0.9% 상승했고, 앞다리 가격은 1,527원으로 6.6% 상승한 상황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자조금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할인판매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육가공업계와 지속 소통·협력을 통해 돼지고기 공급 가격을 안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부는 중동전쟁 상황하에서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불안 조성으로 인한 가수요 증가 방지 등을 위해 사실과 다른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2026.04.08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이데일리, "경총 "포괄임금 지도 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 정부에 강한 유감" 기사 관련 4.8.(수) 이데일리, "경총 "포괄임금 지도 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 정부에 강한 유감" 기사 관련 설명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변재연(044-202-7541) 2026.04.08 고용노동부
- (설명) SBS Biz, "일하느니 실업급여? 작년 부정수급 332억 사상최대" 기사 관련 4.8.(수) SBS Biz, "일하느니 실업급여? 작년 부정수급 332억 사상최대" 기사 관련 설명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안영숙(044-202-7349) 2026.04.08 고용노동부
- (설명) 공공2부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 에너지절약을 실천하자는 취지 2026년 4월 8일자 경향신문 장거리 출퇴근 교사들 "강압적 차량 2부제, 현장무시" 불만□ 보도 내용○ 지방에서는 대중교통이 열악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는 일이 적지 않음□ 설명 내용○ 공공기관 2부제는 에너지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자는 취지○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 출퇴근이 과도하게 불편한 경우 기관장이 그 정도를 판단하여 2부제 적용 예외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지나치게 남용하여 형평성을 잃거나 제도 취지 자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해야함○ 기후부는 에너지공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 예정 2026.04.08 기후에너지환경부
- 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핵심 과제로 검토해 온 '사외이사 3년 단임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ㅇ"또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전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법제화하고, 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 전원 서명제를 도입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654), 공동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02-3145-7065) 2026.04.08 금융위원회
- (설명) 중앙일보, "일하면 194만원, 쉬면 198만원...'실업급여 역전' 손본다" 기사 관련 2026.4.8.(수) 중앙일보, "일하면 194만원, 쉬면 198만원...'실업급여 역전' 손본다" 기사 관련 설명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박미진(044-202-7351) 2026.04.08 고용노동부
- [보도해명자료] 「캄보디아 남고 케냐 들어온다…ODA 중점협력국 25개국 재편」(4.8, 연합뉴스) 관련 「캄보디아 남고 케냐 들어온다…ODA 중점협력국 25개국 재편」(4.8, 연합뉴스) 보도 관련 해명 자료□ ODA 중점협력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2월)」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될 계획입니다.ㅇ 동 기사에서 언급한 제4기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04.08 국무조정실
- (보도설명) 재정전략회의 개최시기, 논의주제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08 기획예산처
-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다양한 규격과 품질의 태양광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다양한 규격과 품질의 태양광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1. 보도 주요내용(2026.4.7.조선비즈, '비슷한 학교 태양광 설치 사업인데… 교육부 설치비, 기후부의 2배')□ 교육부 적용 태양광 설비단가는 조달청 우수제품 상위 5개사 평균을 적용하여 1㎾당 약 333만원인 반면 기후부의 설치 단가는 150만원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일각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태양광 제품의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언급함2. 설명 내용□ 태양광 설비에는 기본 패널 외에도 인버터, 지지대 등 다양한 구성품이 있고, 설치 장소에 따라 설치비도 다양하여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다양한 현장 여건에 맞춰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뿐만 아니라 184개 사와 6,300여 태양광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도 체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ㅇ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가장 많이 공급되는 3㎾제품의 경우 1㎾당 단가는 최저 125만원, 평균 189만원으로 다양한 규격과 가격대가 있으며, 여기에는 패널, 인버터, 지지대, 설치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우수제품은 기술개발제품으로 연구개발비 등 초기 투자비용을 반영하여 다수공급자계약 물품보다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을 수 있음□ 태양광 제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조달청은 우수제품 및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 확인과 원가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격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문의: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김영규 사무관(042-724-7240) 2026.04.08 조달청
- (설명) 공영주차장 5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하였음 2026년 4월 7일자 중앙일보 공영주차장 5부제 당장 내일인데…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5부제 예외 기준이 모호하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대도시 중심 정책□ 설명 내용○ 기후부는 4월2일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지침을 기초 지방정부까지 배포하고 시행계획을 4월7일까지 확정할 것을 요청○ 또한, 시행과정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질의응답 자료를 4월6일 지방정부로 추가 배포하고, 조속히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독려○ 다만, 지방정부 현장 상황에 맞게 지방정부의 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외주차장과 제외차량을 판단토록 함* 예를 들어 '방과후 교사'가 "생계형 차량"의 예시가 될 수 있으나, 모든 생계형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 현장 상황에 맞게 지방정부의 장이 판단하도록 함○ 기후부에서는 국토부와 과기정통부의 협조를 얻어 각 지방정부가 제외주차장을 조속히 지정하고 지도 플랫폼 사업자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정보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2026.04.07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