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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최근 벌집꿀 부족은 고온 지속에 따른 일시적 현상” [기사 내용] 벌집꿀 품귀 원인을 몇 년째 이어진 이상기후에 따른 개체수 급감으로 짚었고, 올해 수도권 농가의 봉군중 54.2%가 월동 피해을 입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기타 가축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봉군수*는 과거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봉군수 : (90년) 53만봉군 (11년) 153 (17년) 239 (22년) 250 (23.p) 257또한, 농진청에서 조사한 23/24년 꿀벌의 생육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꿀벌의 평균 소실률은 16%(벌통내 착봉율* 기준)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벌통 1통당 소비 3매 기준(6,600마리)으로 꿀벌 개체가 붙어있는 비율또한, 양봉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아까시꿀 작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아까시꿀 생산량은 평년대비 128.2%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양봉농가가 적극적으로 응애 방제, 사육관리에 힘써 꿀벌 개체수가 빠르게 증식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꿀벌 개체수가 부족하여 벌집꿀이 품귀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다만, 최근 벌집꿀 부족은 여름철 고온 지속에 따른 일시적 생산량 감소와 최근 추석 선물세트, 제과류 등의 사양벌집꿀 수요가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제약품 지원, 질병관리컨설팅지원 및 응애집중방제기간 운영 등을 추진 중이며, 농가의 질병 및 사양관리 기술 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농가교육 동영상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밀원 확충 및 다부처 연구개발(RD) 과제(2023~2030년, 총 484억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에 대한 질병관리 교육·홍보와 폭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양관리 지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꿀벌 피해 예방 및 양봉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5) 2024.08.29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해마다 늘려” [기사 내용] 농식품부는 농업직불 관련 예산 증가폭이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윤대통령의 공약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2년 2.4조원에서 25년 3.4조원으로 1조원 수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 (22) 2.4조원 (23) 2.8조원 (24) 3.1조원 (25) 3.4조원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 완화 및 지원단가 인상, 전략작물직불제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규 도입 등 공익직불제를 확충하였습니다.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 증진, 세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입안정보험 및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등을 통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공익직불정책과(044-201-1772) 2024.08.29 농림축산식품부
- 복지부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지속 추진”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전공의 이탈 후 40%~50%의 수술방을 닫았고, 가장 큰 이유는 마취과 전공의 이탈로 인한 마취과 인력 부족, ○ 마취통증의학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늘고 있지만, 수술실 마취과 의사보다 통증 분야가 인기이며 수술실 마취과는 항상 대기해야 하고 힘든 분야인데도 필수의료 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 5,453명이 있으며, 이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근무 의사는 1,867명(34%)이며 의원에 종사하는 의사는 2,573명(47%)입니다. ○ 5년 전과 비교하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16% 증가(2019년 4,688명 2024년 5,453명)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2020년 202명에서 2024년 214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공의 충원율*도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 (확보인원/모집인원) 20년(201/202), 21년(201/202). 22년(202/203), 23년(205/205) □ 마취통증의학과 전체 전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전공의 정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음에도 통증의학 분야 개원 등 다양한 의료수요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힘든 대학병원 수술실 등에서의 마취 전문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부는 필수의료분야 공정한 보상을 위해 중증·응급수술, 고난이도 수술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시행한 바 있으며, * 중증·응급수술 마취료 및 수술료 가산 확대(23.6월~), 소아 고난도 수술 마취료 및 수술료 가산 확대(24.5월~), 태아치료 및 동반되는 마취료 가산 확대(24.7월~) 등 ○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마취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대학병원 등에 마취과를 비롯한 전문의가 부족하여 제때 진료가 안 되는 현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 정부는 대학병원 등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당직 등 근무 강도가 높으나 개원의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현 의료체계의 불균형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 인력양성, ▲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 수가 등 보상의 공정성 제고, ▲ 의료사고 안전망의 확충 등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3) 2024.08.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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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방안 미확정” [보도 내용] ㅇ정부가 그동안 대한체육회를 거쳐 각 종목 경기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준 체육 예산 중 1000억 원 이상을 내년부터는 직접 교부할 것 [문체부 설명] □문체부는 어제(8.28) 2025년 문체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원)를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인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종목단체 지원을 포함해 예산체계를 추가 개편할 예정이나, 변경되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 체육단체 예산체계 개편의 원칙은 ▲선수와 지도자 등 현장에 있는 체육인에게 실질적 지원 확대 및 국민 체감도 제고 ▲종목단체 자율성 확대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변 확대와 경기력 강화 지원 ▲보조금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 문체부는 예산 규모 확대(국비와 지방비 매칭), 지역 맞춤형 지원(지역의 선호와 시설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위해 생활체육 예산의 일부를 지역 협력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체육회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각각 지원되지만, 문체부는 지방보조금의 세부 편성/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없고, 지자체 역시 국고보조금에 대해 동일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체계 개편으로 지자체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체부는 이 방향에 대해 시도체육국장 회의(24.3월), 시도체육과장회의(24.5월)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 문체부는 종목단체 지원도 원칙에 따라 개편 검토 중이며, 아직 세부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한편,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위반된다는 대한체육회의 주장과 관련하여 함께 설명합니다. ㅇ첫째,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고 대한체육회가 모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동 법(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등)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ㅇ둘째,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약 4,200억원의 예산과 별도로 2024년 현재에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셋째, 생활체육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하여 확정된 사항입니다.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ㅇ넷째, 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제13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문체부는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2) 2024.08.29 문화체육관광부
- 기재부 “’23년 세수부족 대응에 추가 이자부담 발생하지 않아”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 대응 과정을 위해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에 내야하는 이자 상환을 미루고 추가 예수금을 조달하여 6600억원에 달하는 이자가 발생하였으며, 더 큰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023년 세수부족 대응은 민생·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국고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 ㅇ 가용재원 활용은 내부거래에 따른 정부 회계·기금간 자금의 이동으로서 회계·기금간 이자부담 주체의 조정만 있을 뿐, 재정에 부담이 되는추가적인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6600억원 상당의 이자는 금번 조정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하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국고채 이자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ㅇ 해당 이자는 당초 외국환평형기금이 부담하는 것이었으나 세수결손대응에 따른 내부거래 조정으로 일반회계 부담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정부가 대외로 지급하는 국고채 이자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7110) 2024.08.29 기획재정부
- 금융위 “기회발전특구 다양한 인센티브로 신규투자 지속 유치” [기사 내용] 기사에서 기회발전특구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센티브에 차별성이 없으며, 해당 지역에서 사업중인 기존 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어 역차별이며, 기존에 발표된 기업들 외에 추가로 특구이전을 결정한 기업이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차별성 없는 인센티브라는 주장에 대해, 우선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의 혜택이 동일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3년 50%(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외에도 소득·법인세, 상속세, 보조금, 규제특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기업유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득·법인세)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데 이는 다른 특구에 대한 감면혜택과 비교시 감면율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수도권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소재 부동산 처분시 발생한 양도차익 중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취득분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적용대상: (現)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改) 중소기업/전체 중견기업공제한도: (現) 최대 600억원 (改) 한도 없음 - (보조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5%p 가산합니다. - (규제특례)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하며,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고용노동부) 대상 선정시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향후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는 신규투자가 가능한 구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 기업들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신규투자를 할 경우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완료된 투자에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특구이전을 결정한 기업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6월 기업의 신규투자계획 26조원을 바탕으로 1차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으며, 이후 2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규 투자유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발전특구에 기업투자가 지속 유치될 수 있도록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며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예) 대구시는 최근 대구국가산단 기회특구에 친환경차 부품업체 ㈜하이박의 신규투자 유치(8.13) 문의 : 금융위원회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2024.08.29 금융위원회
- 질병청 “10월 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 [질병청 설명] ○ 질병관리청은 JN.1 신규 백신을 활용하여 10월 중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JN.1 신규 백신이 기존 백신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JN.1 계열 백신 접종을 권고(4.26.)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JN.1 계열 백신으로는 JN.1 백신과 KP.2 백신이 두 종류로, 모두 올해 처음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신규 백신입니다. ※ 일본·영국·유럽의약품청(EMA) 등은 JN.1 백신, 미국·캐나다는 KP.2 백신 권고 ○ 현재 국내 유행 균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KP.3*는 JN.1의 하위 변이이며, KP.2와 KP.3는 JN.1과의 유전적으로 유사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JN.1 백신과 KP.2 백신 모두 KP.3에 대해 충분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 현재 국내 유행하는 우세종 균주는 KP.3(64.1%)이며 KP.2는 5.9%(5월) 5.7%(6월) 15.8%(7월) 11.3%(8월 2주차) 4.1%(8월 3주차)로 감소 추세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JN.1 백신 사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펜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국산 mRNA 백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대책반 예방접종관리팀(043-719-8365) 2024.08.29 질병관리청
- 기재부 “저출생 지원, 청년들 원하는 일·가정양립 등에 초점”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보편적 복지 확대 없이 약자복지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내년 복지분야 예산증가율도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고 하면서도, ㅇ 저출생지원이 중산층 가정에 치우쳤으며, 육아휴직 사용이 힘든 비정규직, 임시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차단하는 정책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1) 약자복지 관련 □ 정부는 민생 해결에 초점을 둔 약자복지 기조 아래, 우리사회에 가장 어려운 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모든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6.42%(4인)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을 전년대비 141만원/年(2,2002,341만원) 확대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 +166만원으로 지난 5년(17~22) +47만원의 3배 □ 한편, 2025년 복지분야 증가율 4.8%는 총지출 증가율(3.2%)의 1.5배에 해당하며, 직전 5년(17~22년) 평균(1.3배)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2) 저출생 지원 관련 □ 정부는 청년들이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은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3.6조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 25~49세 청년들은 결혼·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이 핵심이라고 응답 (24.3~4월, 저고위 설문조사) □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부모 맞돌봄, 근무환경 유연화 등에 중점을 두고 역대 최대규모인 1.7조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00만원 인상(월 150250만원)하고, 부모 맞돌봄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확대(520일)하였습니다. 근무환경 유연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인상(월200220만원)하고, 유연근무 장려금을 인상(월10~40 월20~60만원)하였습니다. 초등 신학기 등 단기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2주), 직장 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 긴급돌봄 서비스(일시돌봄,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가 가능하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주와 동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월 80120만원)하고,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월20만원)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0), 고용예산과(044-215-7232),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0),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장(02-2100-1246) 2024.08.28 기획재정부
- 기재부 “핵심 교통망 적기 개통 위한 예산 적극 반영” [기사 내용] □ 다수 언론에서 SOC 예산 삭감에 대해 보도하였으며, ㅇ 제하 기사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 분야 투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의 완공 규모와 신규 사업의 착공 규모에 따라, 예산 총액이 변동성을 보여 왔습니다. * (도로)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ㅇ 최근 15년간 SOC 예산 추이를 보면, SOC 예산 규모는 7개 연도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8개 연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25년 예산안 SOC 예산 감소 폭은 8개 연도 중 6번째 수준 (단위 : 조원 / 본예산 기준)연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SOC 예산25.124.423.124.323.724.823.722.1연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25안SOC 예산19.019.823.226.528.025.026.425.5 □ 25년 예산안의 경우,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을 위한 필수소요는 모두 반영*하였으나, * 예시 : (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 (24) 5,363억 (25안) 9,640억원(도로) 계양-강화 고속도로 : (24) 1억 (25안) 1,480억원(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 (24) 1,415억 (25안) 2,500억원 ㅇ 금년 완공·개통 예정인 도로·철도 노선 등에서 완공 소요 약 1.1조원이 자연 감소하고, 대규모 신규 사업은 공사비가 본격 투입되는 단계가 아닌 상황으로 전체 예산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 한편, 25년 예산안에서는 SOC 분야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지방 건설경기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SOC 분야로 분류되지 않지만, 지방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가 매입하는 임대주택의 지방물량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 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약 4천억원 확대(1.11.6조원, +40%) 하였습니다. * 매입임대(기축매입) : (24년) 1.0만호 (25안) 1.3만호임대주택리츠출자 : (24년) 1.0만호 (25안) 1.5만호 하수도, 농어촌 환경 정비 등 사업 규모가 작아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소규모 지역 인프라 건설예산을 전년대비 약 9천억원 확대(6.47.3조원, +14%)하였습니다. * 예시 : 도시재생(뉴빌리지) : (24년) (25안) 930억원 하수관거 정비·폐기물시설 등 : (24년) 31,728억 (25안) 36,741억원 농촌공간정비 : (24년) 680억 (25안) 1,156억원 국가어항 : (24년) 3,063억 (25안) 3,378억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0) 2024.08.28 기획재정부
- 기재부 “국가 총부채 안적정 관리, 채무조정 등 구조적 대응도 병행”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선진국들이 빚을 줄여가는 동안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 수준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한국의 부채가 나 홀로 불어난 배경에는 취약계층이나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일변도의 금융정책과, 대출금리 상승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이자 환급 등 무리한 시장개입을 한 결과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 정부 들어 국가 총부채(가계+기업+정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결과, 국가 총부채 규모 및 GDP 대비 비중의 증가세는 완화된 모습입니다. * 국가 총부채(조원, BIS): (17)3,999 (19)4,533 (21)5,514 (22)5,836 (23)6,033 GDP 대비(%, BIS): (17)217.8 (19)235.6 (21)265.1 (22)270.0 (23)269.8 ㅇ국가 총부채의 경우, 17년 이후 22년까지 그 규모와 GDP 대비 비중이 큰 폭 상승한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상승폭이 급격히 줄고, 23년에는 처음으로 GDP 대비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 국가 총부채 증가폭: (17.1Q~22.1Q) 연평균 +354조원, GDP 대비 비중 +47.9%p(22.1Q~23.4Q) 연평균 +224조원, GDP 대비 비중 +2.3%p ㅇ가계부채의 경우, 최근 10여년간 GDP 대비 비중이 지속 상승했던 반면, 이번 정부 들어서는 18년(0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GDP 대비 비중(%, 한은): (04)58.1 (09)70.1 (14)76.4 (19)95.0 (21)98.7 (22)97.3 (23)93.5 □ 정부는 국가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국가부채의 경우, 재정기조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25년 △2.9%, 28년 △2.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가계부채는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9.1~)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여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연명을 위한 일률적 금융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되, 새출발기금, 개인채무조정제도 등을 통해 채무조정과 재기지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특히,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3040조원+a)했으며, 취업·재창업 연계지원 등 취약 소상공인 재기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 이자환급 등 상생금융은 이자 이익을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TF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마련한 방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2024.08.28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