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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이 믿고 찾는 해외 한식당 만든다" 농식품부,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 한식당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한식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최근 K-콘텐츠의 확산과 더불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뜨거워짐에 따라 해외 한식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 소비자의 한식 인지도는 2023년 60.0%에서 2025년 68.6%로 상승*했으며, 비빔밥·불고기 등 전통적인 한식뿐 아니라 치킨·떡볶이·김밥 등 일상적으로 즐기는 한식 메뉴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 한식 인지도(해외한식소비자 조사) : ('23) 60.0% → ('24) 65.7% → ('25) 68.6% 그러나 한식의 양적 확산 과정에서 한식에 대한 이해나 조리 전문성이 부족한 음식점까지 한식의 명칭과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음식의 품질과 서비스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외 한식당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정·교육·홍보·식재료·전문인력 등 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해외 한식당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존 고급 한식당 중심의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를 대중적인 한식당까지 포괄하도록 확대·개편하고, 현지기관 중심의 심사체계와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1,0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정 문턱은 낮추고 품질관리는 촘촘하게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확대·개편 농식품부는 기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개편을 통해 대중 한식당까지 넓게 포괄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제대로 된 한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등급제를 도입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위생 요건을 충족하는 한식당은 '추천 등급'으로 지정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위생과 함께 국산 식재료 활용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한식당은 '우수 등급'으로 지정한다. 해외 현지 기관을 활용한 심사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현행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는 셰프, 교수 등 국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심사하는 방식이어서 지정 한식당을 확대하는 것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aT 해외지사 등 현지 기관을 심사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한식 메뉴 비중, 조리 전문성 등 정량지표 중심으로 평가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3년의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제를 도입한다. 매년 영업상태와 위생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정 한식당의 수를 확대하여 대중적 한식당까지 포괄하는 동시에, 지정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한식 교육 : 온·오프라인 교육체계 구축 해외 한식당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리·위생·식재료 등 실무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과 현지 대면교육을 연계한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한식당의 수요를 반영한 조리 매뉴얼과 교육영상 등을 개발하고, 이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한식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2027년 하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한식당 종사자들이 영업시간 외에도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글로벌 한식당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10~20분 내외의 짧은 콘텐츠로 구성하고, 조리·위생·식재료 관리 등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실적은 한식당 지정·갱신·등급 상향 평가와 연계하여 한식당의 자발적인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재외공관 및 한국문화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전문가를 연계하여 위생기준 및 마케팅 전략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CIA, 이탈리아 알마 등 해외 유명 요리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식 교육과정 개설을 확대하는 등 현지 조리인력의 한식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세계 어디서나 믿고 찾는 한식당 : '글로벌 한식당 맵' 구축 등 홍보 및 인센티브 강화 해외 소비자들이 정부가 지정한 한식당을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한식당의 브랜드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인다. '글로벌 한식당 맵'을 구축하여 국가·도시별 지정 한식당의 위치, 등급, 대표메뉴, 사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지도·예약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제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러 한식당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코리안 레스토랑 위크(Korean Restaurant Week)' 등 도시 단위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현지 미식 매체와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홍보와 연계할 예정이다. 지정 한식당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도 강화한다. 지정 한식당에는 교육·컨설팅, 식재료 조달정보, 전문인력 매칭 등 관계기관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우수 등급 한식당을 대상으로 우수셰프 등 국내 초청교육, 국제행사·프로모션 참여 등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 한식당을 국산 식재료 수출·전문인력 진출과 연결 : 전후방 산업 연계 해외 한식당이 국산 식재료의 안정적인 수요처이자 한식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해외 한식당 협의체* 등을 통해 국산 식재료의 공동구매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 식품 수출기업과 현지 수입·유통업체, 해외 한식당 간 연계를 지원한다. 국가별로 수입가능한 국산 식재료와 현지 공급업체, 납품 가능지역 등 식재료 조달정보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해외 한식당의 국산 식재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해외 한식당 협의체 : 해외 현지 한식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협력 조직, 지역내 한식당 의견 수렴, 한식 산업 동향 공유, 한식당간 네트워크 구축 등 활동(22개국 31개) 아울러 국산 식재료 사용 실적을 한식당 지정평가 및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해외 한식당의 국산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한식이 글로벌 식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고 K-푸드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계 각국에서 한식의 가치를 알리고 한식산업의 성장을 이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라학교' 운영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수라학교'와 해외 한식당 간 인력 매칭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한식당의 조리인력 채용수요를 파악하여 교육생 및 수료자와 연결하고, 지정 한식당을 해외 현장실습·인턴십 협력기관으로 활용하는 등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현지 공공·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한식당 관리체계 구축 해외 한식당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전문가-현장조직을 연결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외교부(재외공관), 문체부(한국문화원) 등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현지심사, 식재료 및 유통정보 제공, 교육연계, 한식당 홍보 등 역할을 분담한다. 또한 국내외 셰프와 미식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K-Taste 자문단(가칭)'을 구성하여 한식당의 품질향상 및 현지 확산을 지원한다. 현지 한식당 협의체 등 현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현장 중심의 협업 체계도 활성화해 나간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제1회 한식의 날(10월 24일)을 맞이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식대축제(HANSIK FESTA)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한식 대축제를 앞두고 K-푸드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한식당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 한식당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지정제 개편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세계인이 믿고 찾는 한식당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인포그래픽 2.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 내용 2026.10.20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산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 본격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2026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에 대한 매입검사를 실시한다. 10월 23일 경기도 포천시를 시작으로 각 도별 배정된 물량에 따라 전국 3천 여 개 검사장에서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6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 12만 톤은 지난 9월 7일부터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65개소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 농관원은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전국 검사관을 대상으로 매입요령 등 업무설명회를 개최(9.30., 134명)하였으며, 매입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 지역별 사전 품위 점검도 실시하였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출하 농가들은 출하품이 검사규격에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매입현장 내 지게차, 운송차량 등의 이동 및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 관련 종사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 현장 사진 1부 2026.10.20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자료) 석유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은 정부의 책임 하에 각계 전문가들의 심의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있음(10.20, 경향) 석유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은 정부의 책임 하에 각계 전문가들의 심의·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 2026.10.20.(화) 경향신문 ｢또 묶인 기름값 … 정유사 손실보전 '진통'｣, 제하의 기사에서, ㅇ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원가 계산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회계 전문가가 아닌 위원이 상당수 포함된 정산위가 원가 산정방식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ㅇ 업계 관계자가 "산업부가 할 일을 정산위에 1차로 미루고, 정산위는 이를 회계법인에 2차로 미룬 것"이라고 하며 결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1.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 검토는 회계 분석 뿐 아니라, 석유시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적합성 등 종합적 판단이 수반되는 영역입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회계 뿐만 아니라 석유시장, 법률, 경제, 행정 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산업부가 정산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정산위원회는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을 사전에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ㅇ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반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수행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또한 명확히 산업부에 귀속됩니다. * ｢석유사업법｣ 및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 국가재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정부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공정하게 정산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양정화(044-203-5220)석유산업과담당자서기관이재익(044-203-5213) 사무관김만식(044-203-5225) 2026.10.20 산업통상부
- (설명)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방류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음 2026년 10월 19일자 조선일보 "호남 반도체 팹, 日 구마모토처럼 조성 전 수질 관리 대책을 세워야", 연합뉴스 "고덕산단 방류수서 PFAS"···삼성전자 "주요 원부자재로 미사용"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① 호남 반도체 팹 조성 전 日 구마모토현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가동 전부터 주변 하천의 PFAS 농도 조사 필요하다고 지적② 고덕산단 방류수에서 PFAS가 검출되었음을 지적하며, 배출원 단계부터의 PFAS 관리를 촉구③ 산업폐수와 수질에 적용할 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 설명 내용○ 정부는 현재 낙동강 수질측정센터(왜관, 매리)를 통해 낙동강 본류 8개 지점에서 PFAS 물질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모니터링 결과는 물모아시스템(www.mulmoa.go.kr/)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중- 해당 모니터링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27.下)하기 위해 수질측정센터의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 낙동강(왜관, 매리)·영산강·금강 수질측정센터 준공 완료 및 한강 수질측정센터 착공 예정('26.11~)○ 위해성이 확인된 PFAS 3종(PFOA, PFOS, PFHxS)에 대하여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18)하여 주요 폐수 배출원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국제적으로 규제 가능성이 있는 PFAS 항목으로 확대(3종 → 총 34종*, '25~)하여 업종별 배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하고 있음* 미국(UCMR5, 비규제오염물모니터링), EU에서 규제 및 모니터링하는 모든 과불화화합물○ 방류수 수질에 적용할 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규제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적기에 국내 규제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임** 감시항목 3종 지정('18), 수질오염물질 지정('20), 과불화화합물 실태조사 항목 확대(3종 → 34종, '25~), 주요 과불화화합물 34종에 대한 상세 분석법 마련(`25~)○ 호남권 반도체 산단 등에 대해 사전에 수질 측정·공개 및 사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수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2026.10.19 기후에너지환경부
- 청년·귀농인의 경영위험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 주요내용 10월 19일(월) 경향신문, ｢5년 걸린 농사, 이제 원리금 갚아야 하는데…포도값 폭락에 귀농인은 세상을 떠났다」 기사에서 '천안에서 포도를 재배하던 귀농인 A씨가 포도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대출 상환이 시작되어 어려움을 겪다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10월 8일 포도 농사를 지으시던 귀농인께서 세상을 떠나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농·귀농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농식품부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용자 중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든 농업인에게 저리(1%)의 대환자금인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수입(收入) 감소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귀농 창업 자금·후계농 육성 자금 대출자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영회생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한편, 영농·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도 시행 중입니다. * 농산물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15%(청년농의 경우, 10%) 이상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고정 1%, 5년거치 7년상환, 개인 20억원(법인 30억원) 이내 지원 ** 대상품목 수(누적, 개) : ('24) 9 → ('25) 15 → ('26) 20 또한, 청년농이 영농기반 확보를 위해 주로 이용 중인 후계농육성자금·귀농창업자금의 지원조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청년농 대상으로 상환기간 도래 전 경영위기를 조기에 파악하는 유동성 위기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대환자금 연계, 품목전환, 사업구조 개편, 폐업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할 예정입니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농식품부는 인력·농자재 분야의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로 계절노동자를 배정하여 소규모·영세 농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일(日) 단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25년: 91개소 → '26년: 132, 지자체 자체지원 포함)하고, 「필수농자재법」('26.12.17일 시행)을 통해 농자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포도(샤인머스캣)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포도 계약재배(3천 톤)를 도입하고, 자조금을 활용한 산지 출하조절, 수출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할인 행사, 대한영양사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한 단체급식, 어린이 과일간식 확대, 온·오프라인 직거래 지원 등 다양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시행 중입니다. * 샤인머스캣 수출실적(톤) : ('22) 1,515 → ('23) 2,680 → ('24) 3,666 → ('25) 8,252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위험 완화를 위해 관련 정책 및 제도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농업정책관책임자과 장강혜영(044-201-1711)농업정책과담당자사무관정희선(044-201-1715)농업정책관책임자팀 장 박혜민(044-201-1531)청년농육성정책팀담당자사무관이가인(044-201-1532)유통소비정책관책임자과 장조민경(044-201-2251)원예경영과담당자사무관이상진(044-201-2260) 2026.10.19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서울신문(10.19.) 10대 로펌에 공정위 퇴직자만 124명...등 기사 관련 공정위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적극 예방하고 있으며, 비상임위원이 심결에 관여한 사건을 대리하는 등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한바 없습니다. □ 2026.10.19. 서울신문 1면 ｢10대 로펌에 공정위 퇴직자만 124명...｣, 6면 ｢...기업 때리다 로펌으로 옮겨 '방패막이'...적과 공생하는 공정위｣, ｢행시 수석·차석 쏠리는 공정위... 전문성 쌓고 몸값 올려 기업·로펌으로｣ 보도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로펌 퇴직자들이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 공정위는 타 부처보다 강화된 취업심사 규정이 적용되며,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심사 등 엄정한 취업심사를 통해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이후에는 현직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행위는 법상 엄격히 금지되며, 타 부처는 운용하지 않는 외부인접촉보고 제도 등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적극 예방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위원 위촉 전에 대리를 하였거나 심결에 참여하지 않는 사건과 관련된 업체를 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상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설명자료] 「[단독] 김현지 배우자 세무법인서 '조세심판관'도 배출, 李 캠프 출신도」(10.19., 중앙일보) 보도 관련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조세분야의 전문가 중 법령상 자격·결격사유 검증을 거쳐 위촉하고 있습니다.보도내용□ 10.19.(월) 중앙일보 ｢김현지 배우자 세무법인서 조세심판관도 배출, 李캠프 출신도｣ 기사에서, "특정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와 대통령 경선캠프 출신 인사 등이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된 것이 자리 나눠 먹기 아닌가"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설명내용□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국세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① 조세분야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② 다음 경력을 모두 합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자 ▶판사·검사·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조세 분야 교수③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제6호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이 지난 자 등□ 비상임심판관은 조세 관련 학계, 전문 자격사단체의 추천, 내·외부 추천, 조세심판관의 추천, 조세 관련 각종 위원회 경력자 등으로 인력 Pool을 구성한 후,ㅇ 기존 비상임심판관 임기 만료시, 위 Pool에서 「국세기본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여성 비율, 지방세 비율, 전직관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청·위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언급된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경우에도 위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 중에 여성, 지방세 및 전직 관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10.19 국무조정실
- [보도설명]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보안조치 권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나아가겠습니다 [보도설명]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보안조치 권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나아가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설명자료] 「[단독] 김현지 배우자 세무법인서 '조세심판관'도 배출, 李 캠프 출신도」(10.19., 중앙일보) 보도 관련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조세분야의 전문가 중 법령상 자격·결격사유 검증을 거쳐 위촉하고 있습니다.보도내용□ 10.19.(월) 중앙일보 ｢김현지 배우자 세무법인서 조세심판관도 배출, 李캠프 출신도｣ 기사에서, "특정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와 대통령 경선캠프 출신 인사 등이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된 것이 자리 나눠 먹기 아닌가"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설명내용□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국세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① 조세분야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② 다음 경력을 모두 합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자 ▶판사·검사·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조세 분야 교수③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제6호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비상임심판관은 조세 관련 학계, 전문 자격사단체의 추천, 내·외부 추천, 조세심판관의 추천, 조세 관련 각종 위원회 경력자 등으로 인력 Pool을 구성한 후,ㅇ 기존 비상임심판관 임기 만료시, 위 Pool에서 「국세기본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여성 비율, 지방세 비율, 전직관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청·위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언급된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경우에도 위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 중에 여성, 지방세 및 전직 관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10.19 국무조정실
- [보도설명자료][10.19. 매일경제] "안 좋은 생각날 때 연락달라더니"... 자살예방 전화, 3분의2는 먹통 관련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는 상담인력 확충 및 상담체계 개선을 통한 응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10월 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 내용□ 매일경제는 10월 19일 「"안 좋은 생각날 때 연락달라더니"... 자살예방 전화, 3분의2는 먹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제2센터의 응대율 상승은 센터 간 회선 배분 조정에 따른 인입량 감소와 이에 따른 착시효과이며, ○ 정원확대 등에 따른 상담인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인력은 18.1명에서 17.5명으로 감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2. 설명 내용□ 109는 보건복지상담콜센터에서 운영하는 1센터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2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9 콜센터 전체의 응대율 변화는 아래와 같으며,7월 이후 109 응대율은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1. 자살예방상담전화 1+2센터 월별 통계 (단위: 건, %)구분2026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전화 인입량34,14031,33035,19433,226 33,50332,32328,27526,465응대량16,34813,90014,82113,68114,33914,12115,90014,941응대율47.944.442.141.242.843.756.256.5□ 특히, 제2센터의 경우 배분율 조정 및 신규인력 채용 등의 효과로 5월 31.5%, 6월 39.2%, 7월 53.8%로 응대율이 상승하였습니다. 표2. 자살예방상담전화 2센터 월별 통계 (단위: 건, %)구분2026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전화 인입량12,47311,26712,62511,8518,884 7,1675,5475,388응대량4,2823,3133,1592,9382,8022,8122,9832,902응대율34.329.42524.831.539.253.853.9□ 109에 걸려오는 전화는 사전에 정해진 회선 배분원칙에 따라 1센터와 2센터로 자동 배분되어 연결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응대량 제고를 위해 올해 5월, 1센터와 2센터의 회선 배분율을 기존 7:3에서 8:2로 조정하였습니다. ○ 이는 센터당 인력 확보 수준과 인입량 간 최적 배분을 통해, 응대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그간 2센터로 걸려오던 인입량 중 일부를 1센터로 배분하여 이를 1센터가 담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2센터의 배분율이 감소했다고 해서 해당 인입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걸려오는 전화를 줄인 것도 아닙니다. ○ 이는 각 센터의 인력 현황과 인입량 간 적정 배분을 통해 응대율을 제고하기 위한 일반적 관리운영상의 조치이며, 상황에 따라 이러한 조정 절차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제2센터의 109 상담인력 정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으며, 제2센터는 채용절차(채용공고→면접·채용→교육 등에 통상 2~3개월 소요)를 성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2센터의 경우, 5월 말 28명에서 → 9월 기준 66명으로 상담인력이 증원되었으나 이 중 25명은 채용 이후, 본격적 상담 수행을 위한 교육 중에 있습니다. ○ 동 인력은 교육이 종료되는 10월 말경 본격적인 상담에 투입될 예정이며, 실제 동 시점부터 상담인력 증원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상담전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9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