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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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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실거주 확인 및 개인정보 요구'는 사실과 다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월 22일(목) kbc광주방송은 「'통신내역 조회 요구' 논란... "위장전입 색출 아닌 정착 토대 마련해야"」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실거주 확인 절차와 개인정보 요구가 주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요청을 한 바 없으나, 지방정부가 농어촌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나 과다한 요구를 하는 등의 주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시행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실거주 기준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실거주 확인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하겠습니다. 2026.01.22 농림축산식품부
- 행안부 "어떠한 재난에도 데이터 보호토록 만전" [기사 내용] - 정부가 대구 AI 데이터센터 이전 과정에서 오프라인 백업을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도 [행안부 입장] ① 오프라인 백업 인프라는 이미 완비되어 있으며, 정부는 오프라인 백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공주 센터에 대구 센터 민관협력존 서비스가 오프라인 백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기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현재 오프라인 백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구센터에 입주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CSP)들이 기술적 효율성, 클라우드 시장 관행 등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상품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정부가 예산이나 정책적 이유로 중단시킨 것이 아닙니다. ② 향후 민관협력존 서비스 계약 시 '오프라인 백업'도 요구할 것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 정부는 현재의 온라인 소산 방식에 더해, 데이터 보호의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에 '오프라인 백업' 제공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는 민간 사업자가 서비스 편의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데이터 관리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대전센터 화재 시 민관협력존으로 이전한 서비스 계약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③ 온라인 소산 방식은 복구 속도와 최신성 면에서 우수합니다. - 기존 오프라인 방식(테이프 등)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데이터를 옮기기 때문에 사고 시 최대 한 달 전 데이터로 복구해야 합니다. - 반면, 현재 적용 예정인 온라인 소산은 하루에 한 번 데이터를 복제하기 때문에 사고 시 최대 하루 전 데이터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복구 골든타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국가정보원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의 백업 및 소산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관(부처·지자체)이 필요로 하는 백업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가 행정 서비스와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기술기반과(053-669-6410) 2026.01.22 행정안전부
- (설명)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는 정상 진행중으로 고사 위기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2026년 1월 22일자 한국경제 <"1조 투자확약 받아야 인허가 내준다니"…고사 위기 몰린 해상풍력업>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 해상풍력 업체 8곳이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요구하는 투자확약서(LOC) 등 재무기준이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고 의견 제출○ 풍력업계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초기에 투자확약서(LOC)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설명 내용○ 투자확약서(LOC) 제출 등 재무기준 강화는 재무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전력계통·공유수면 등을 장기간 점유하며 후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이루어진 조치로,- 기준이 강화된 2023년 8월 이후에도 전체 해상풍력 허가 용량의 34.7%인 12.5GW가 추가로 허가되는 등 허가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임○ 다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해상풍력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임 2026.01.22 기후에너지환경부
- (설명) 국정자원 화재 교훈 잊었나... 민관 '오프라인 백업' 포기(전자) 1월 22일 전자신문 <국정자원 화재 교훈 잊었나... 민관 '오프라인 백업' 포기>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1. 주요 보도내용 ○ 1월 22일 전자신문 <국정자원 화재 교훈 잊었나... 민관 '오프라인 백업' 포기> 제하의 보도임 - 정부가 대구 AI 데이터센터 이전 과정에서 오프라인 백업을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도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① 오프라인 백업 인프라는 이미 완비되어 있으며, 정부는 오프라인 백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공주 센터에 대구 센터 민관협력존 서비스가 오프라인 백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기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현재 오프라인 백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구센터에 입주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CSP)들이 기술적 효율성, 클라우드 시장 관행 등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상품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정부가 예산이나 정책적 이유로 중단시킨 것이 아닙니다. ② 향후 민관협력존 서비스 계약 시 '오프라인 백업'도 요구할 것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 정부는 현재의 온라인 소산 방식에 더해, 데이터 보호의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에 '오프라인 백업' 제공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는 민간 사업자가 서비스 편의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데이터 관리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대전센터 화재 시 민관협력존으로 이전한 서비스 계약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③ 온라인 소산 방식은 복구 속도와 최신성 면에서 우수합니다. - 기존 오프라인 방식(테이프 등)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데이터를 옮기기 때문에 사고 시 최대 한 달 전 데이터로 복구해야 합니다. - 반면, 현재 적용 예정인 온라인 소산은 하루에 한 번 데이터를 복제하기 때문에 사고 시 최대 하루 전 데이터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복구 골든타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국가정보원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의 백업 및 소산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관(부처·지자체)이 필요로 하는 백업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가 행정 서비스와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당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기술기반과 정춘교(053-669-6410) 2026.01.22 행정안전부
- 1.21.(수) 이데일리(온라인), "육아휴직수당-고용보험 분리에 노사 '합의'…기획처 결단만 남았다" 기사 관련 설명 1.21.(수) 이데일리(온라인), "육아휴직수당-고용보험 분리에 노사 '합의'…기획처 결단만 남았다" 기사 관련 설명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이현주(044-202-7351) 2026.01.21 고용노동부
- 금융위 "1거래소 1은행 체계 변경 정해진 바 없어" [보도 내용] ㅇ"금융당국이 연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손질하기 위한 세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ㅇ "이른바 '1거래소-1은행' 관행을 개선하고,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발행을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둔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1거래소·1은행 체계 변경은 시장의 경쟁 상황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우려 사항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안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18) 2026.01.21 금융위원회
- 행안부 "지방선거 앞두고 국세 100조원 지방 이전?…사실 아니야" [기사 내용]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票퓰리즘 논란 - 지방교부세율 인상(5년간 57조 원),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행정통합 인센티브(4년간 40조 원)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 [행안부 입장]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이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는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 그 외 지방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25.9월~)로서, 지방선거 일정과 관련 없이 지속 추진 중입니다.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인 단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참여 '범정부 재정분권 TF' 킥오프회의 개최('26.1.16.) ○ 따라서, 해당 보도는 일부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03) 2026.01.21 행정안전부
- 1.21.(수) 동아일보, "'노란봉투법' 3월 시행… '하청노조 수백 곳과 교섭' 현실로" 기사 등 관련 설명 1.21.(수) 동아일보, "'노란봉투법' 3월 시행… '하청노조 수백 곳과 교섭' 현실로"조선일보, "대기업들, 하청 노조와 일일이 '무한 교섭'"기사 관련 설명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4-202-7615) 2026.01.21 고용노동부
-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122]문체부 보도설명자료-문화가 있는 날 확대 관련.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21 문화체육관광부
- 1.21.(수) 서울경제, "플랫폼산업 현실 모르는 탁상 입법" 기사 등 관련 설명 1.21.(수) ▲서울경제, "플랫폼산업 현실 모르는 탁상 입법" ▲국민일보,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라는데...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 ▲파이낸셜뉴스, 배달·웹툰 플랫폼 직격탄...소송 늘어 고용 위축 우려 ▲동아일보,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도 수당-연차 혜택..."사업주 부담 가중" ▲한국경제, 프리랜서 계약해지도 해고만큼 어려워진다 등 기사 관련 설명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신솔원(044-202-7544) 노무제공자지원과 배인(044-202-7762) 2026.01.21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