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통해 연간 1조원 수준 수입 창출

기획재정부는 21일자 동아일보 <국유재산 99.9% 방치…>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해 연간 1조원 수준의 재정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유재산 99.9%를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개발 등 활용이 가능한 재산(대지·잡종지)은 8.9조 원에 불과하고 이중 3.5조원은 민간에 대부 중이며 나머지는 매각, 개발, 미래행정수요 대비 비축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3년말 현재 국유재산은 912.1조 원으로 이중에서 건물·공작물 (308.7조 원), 도로·구거·하천(280.6조 원), 유가증권(154.6조 원), 행정목적용 대지·잡종지(93.1조 원), 임야·전·답(52.1조 원), 입목(10.5조 원), 선박·항공기 (3.6조 원) 등 903.1조 원은 행정목적 등으로 사용중에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04년부터 국유지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고 지난해 말까지 11건에 3383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완료했다”며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민간참여 개발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활용 국유지 개발방안’을 마련했고 2015년 현재 7건 2934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민간자본 활용, 도심지 공공시설 재배치 및 기존 부지개발 사업을 확대하여 국유재산 가치제고와 재정확충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서울 세우관은 국세청 직원의 숙소로 사용해 왔으나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총괄청인 우리 부가 2015년 1월말까지 이관받아 민간에 위탁하여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