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우리나라 대외건전성 양호…외환위기 상황 전혀 아냐"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며, 외환위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조선일보(인터넷판) <'3차 외환위기' 조짐…재정적자 확대하며 가속페달 밟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시장에 달러가 부족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는 '3차 외환위기' 조짐이 있으며, 

 ㅇ 외환시장의 단기 미세 조정에 투입할 가용외환보유액은 사실상 제로(0) 상황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우리 대외건전성은 현재 견조한 수준이며, 시장에 달러가 부족해 '3차 외환위기 조짐'이 있고, 가용외환보유액이 사실상 제로(0)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경제 대외건전성 】

□ 우리나라는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불을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 외채 건전성도 양호**한 모습이며, 

    * 순대외금융자산(억불): ('23)8,103 ('24)11,020 ('25.1/4)10,840 (2/4)10,304 (3/4) 10,562

   ** 3분기 단기외채/총외채 비중(22.7%)는 최근 3년 평균 하회,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40.7%)는 최근 3년 고점('22.2분기, 42.3%) 하회

 ㅇ 외채 등에 대한 국내은행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금년 3분기말 기준 160.4%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는 등 대외건전성 및 외화유동성은 견조한 상황입니다.

 ㅇ 또한,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도 지난 6월 새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韓 CDS 프리미엄(bp): ('25.1.1)37.4 (4.7)47.3 (6.4)28.3 (8.1)23.8 (10.1)24.5(12.1)23.2

 ㅇ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와 국제통화기금(IMF)도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을 이유로 우리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 한국의 견조한 대외 건전성은 국가 신용등급을 지탱하는 핵심 요인(S&P, '25.10월)

   ** 실효관세 상승으로 '25~'26년중 경상수지 일시적 흑자 축소가 예상되나, 중기적으로 수출회복·투자소득 증가 등으로 개선 전망(IMF, '25.11월)

【한국 외환보유액 수준 평가】

□ 11월말 기준 우리 외환보유액*은 4,307억불로, 세계 9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외환보유액 규모(억불) : (24년말)4,156 (25.8월)4,163 (9월)4,220 (10월)4,288 (11월)4,307

   ** 외환보유액 순위('25.10말, 억불): ①中(33,433), ②日(13,474) ③스위스(10,513) ④러시아(7,258) ⑤인도(6,897) ⑥대만(6,002) ⑦독일(5,340) ⑧사우디(4,424) ⑨韓(4,288) ⑩홍콩(4,161) 

□ 정부·한국은행은 IMF 기준*에 따라 유동성이 높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만 외환보유액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IMF는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통계 공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유동성이 있거나 높은 시장성 보유, 2)외환당국의 통제가능성, 3)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기준 설정

□ IMF는 25년 7월 발표한 대외부문평가보고서(ESR)에서 우리 대외부문은 중기 펀더멘탈 및 최적정책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

 ㅇ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우리 외환보유액이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한국 보유액은 GDP의 22% 수준으로 단기부채 2.1배, 수입액의 6.4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또한 외부충격 대응에 상당한 완충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

【대미투자 관련】

□ 한편, 대미투자 관련해서는 일본과는 달리 외환시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하였으며,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대미투자 연 200억불은 투자 상한에 불과하며, 年 200억불 한도 내에서 기성고(milestone)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ㅇ 우리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ㅇ 외환시장에서 재원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외화자산의 배당·이자소득, 채권 발행 등의 방식을 병행하여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외화자금과(044-215-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