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지속 노력

교육부는 12일 경향신문 <고졸 취업률 상승”…‘어떤 일자리냐> 제하 기사에 대해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보 노력을 통해 대기업(2015년 6576명, 12.5%) 및 공공기관·공무원(2015년 3528명, 6.7%)에 취업하는 비율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히든챔피언,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월드클래스 300 기업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근무여건이 양호하고 성장잠재력 높은 기업 등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향신문은 “취업률이라는 숫자에만 목매고 있는 정부의 고졸 취업률 확대정책이 질 나쁜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2015년 특성화고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2013년 67.8%, 2014년 60.6%, 2015년 55.9%이다.

교육부는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낮아진 원인은 주민등록번호 활용 금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용보험 DB연계로 취업자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고용보험으로 취업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직증명 및 소득증빙으로 취업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3년 재직증명서로 취업을 인정받은 1만1731명 중 근로소득 미조회자는 4851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9.9%에 불과하다”며 “이들 다수는 취업자이나 국세청 소득조회가 어려운 군 특기병 및 부사관 등 입대자, 국외 인턴십 참가자, 자영농업 종사자”라고 설명했다.

문의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