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민간이양사업 매각 연기된 적 없다

2016.09.19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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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9일자 한국경제신문의 <지방공기업 수익사업 매각 ‘차일피일’> 제하 기사 관련 “민간이양 사업의 매각이 연기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경제신문은 행자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지방공기업 수익사업 매각과 관련해 올해 안에 완료되는 것은 23건 중 7건에 불과하며 16건은 2018년 이후 매각되며 이는 지방공기업들이 1년 전 발표와 달리 매각시기를 지연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장난감 대여사업 등 9개 사업은 국민의견 수렴 후 최종결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년 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난해 발표한 23개 민간이양사업의 세부이행계획은 매각 절차 소요기간, 헐값 매각 방지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 후 올해 1월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세부이행계획에 따르면 ▲2016년 내 완료 사업 7건 ▲2017년 완료 2건 ▲2018년 완료 11건 ▲2020년 완료 사업 3건으로 민간 위탁 계약 종료 시기 등을 감안해 민간이양 시기를 확정한 것이다.

또 행자부는 장난감 대여사업 등은 현재 내부 조사·검토 중으로 이를 토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공기업과 02-2100-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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