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집중지원 과정 거대분야 증액 불가피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자 한겨레신문 <연구개발예산 ‘배보다 배꼽’ 관리비 2조로 팽창>제하 “기초연구비는 5년간 제자리(정부R&D예산 대비 8.4%~9.4%수준)인데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비는 2조로 팽창했고 5년간 기초분야 연구비는 40.9% 증가한데 비해 거대분야 예산은 165.1%증가하는 등 정부 연구개발비 왜곡현상”이라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비 증가 관련>

미래부는 “보도에 인용된 수치는 연구과제 관리를 위한 운영비, 인건비 외에 일부 자체 연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중 관련>

이에 대해서는 “보도된 기초분야 예산(’11년 1조 4699억원, ’16년 2조707억원)은 국립대인건비, 기반구축 등이 제외된 수치로 국과심에서 관리하는 기초연구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며 “기초연구비 산정매뉴얼(’07.5월)에 따른 기초연구비 규모(비중)는 ’11년, 3조 3,976억원(30.7%)에서 ’15년, 5조 303억원(38.4%) 규모”라고 밝혔다.

<기초 대비 거대분야 예산 증가 관련>

미래부는 “거대분야는 첨단 과학기술기반 조성과 국가의 집중 지원이 필요한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특히, 이중 과학비즈니스벨트, IBS, 방사광가속기 등은 기초 연구분야의 기반확충을 위한 필수사업”이라고 밝히고 “또한 최근 R&D 혁신방안에 따라 창의적인 기초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 연구비 확대를 추진 중(’16년 1.1조원 → ’18년 1.5조원)이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부는 “한국형 발사체, 정지궤도 복합위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정부 정책적 차원에 추진되는 거대 연구분야에 대해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중입자가속기는 적정성 재검토(’16.8월~)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문의 : 미래부 연구예산총괄과(02-211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