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위해 적극 노력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조선일보 <창조경제 신용불량자만 양산>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에 이르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미래부는 ‘같은 출발선에 서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선도대학, 창업사관학교 등 다양한 창업 플랫폼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멘토링, 자금, 기술, 판로개척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이 가능하다.

미래부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 빼내기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새로운 대중소 상생협력의 모델을 확산하고 있으며 대기업 매칭지원을 통해 대기업의 노하우와 기반, 네트워크를 벤처·중소기업에게 제공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해명했다.

미래부는 ‘실패해도 재도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및 지원 프로그램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가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됐던 ‘연대보증’ 문제 해소를 위해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중소기업의 간이회생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부처럼 창업자금을 대주고 창업기업 숫자를 늘리는데만 집중하면 신용불량자만 양산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예전과 달리 정부의 직접적 창업자금 지원보다는 민간 중심의 투자환경이 구축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미래부는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을 살펴보면 정부기관등 정책성 출자자를 통한 조성액은 5890억원, 은행·대기업 등 민간출자자에 의한 조성액은 1만792억원으로 민간출자가 64.7%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체 창업기업수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됐으며 정보통신분야에 집중됐던 벤처 투자가 제조업·생명공학 분야 등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 02-2110-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