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업 신속처리·임시허가제 홍보 강화

2016.10.14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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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14일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는 IC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융합 서비스의 경우에 소관부처가 없거나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 이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라며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3건의 임시허가를 통해 융합 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 바 있으나 최근 융합 신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노력으로 각 부처가 기존 법 규정을 적극 활용해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추세에 있어 신규 신청 수요가 줄어드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날자 IT 조선 <“ICT기업 신속처리·임시허가제 장롱제도 전락 우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지난 8월 서비스를 개시한 홈페이지(www.quickpass.or.kr)를 비롯해 제도 홍보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홍보실적(올 3월∼)및 협·단체 대상의 맞춤형 홍보(16회), 각종 전시회 등에서 홍보 소책자 배포(1000부), 홈페이지 개설(8월), 신문광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를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소요기간, 처리절차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관련 제도의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제도 시행 1년 7개월간 신속처리·임시허가 건이 총 4건에 불과하고 처리기간도 지나치게 길었으며 홈페이지도 제도 시행 후 19개월이 지나서야 개설하는 등 제도홍보가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부 정책총괄과(02-2110-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