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고졸 일자리’ 등 능력중심 사회 구현 노력

교육부는 14일 국민일보 <정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취업률 7년 연속 상승”… ‘직장의 질’ 지표 빠진 반쪽 통계>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선 ‘고용보험 미확인자가 증가해 고용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모든 취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라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좋은 일자리’의 직접적인 척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활용 금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용보험 DB연계로 취업자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공무원, 군부사관, 해외취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의 경우 고용보험으로 취업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행정 처리중인 자 포함한 그 외 취업자는 재직증명 및 소득증빙으로 취업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정규직 취업률 관련해 “언론 보도내용에서 2015년 특성화고 정규직 취업률 38%, 마이스터고 정규직 취업률 88.4%는 잘못 계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규직 취업률은 취업자(B) 중 정규직 취업자의 비율을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경우 전체 취업대상자(A) 중 정규직 취업자의 비율을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다.

따라서 ‘취업자(B)’를 모수로 계산하면 특성화고 정규직 취업률은 38%가 아닌 79.3%, 마이스터고 정규직 취업률은 88.4%가 아닌 97.6%이다.

아울러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보 노력을 통해 대기업(2016년 6576명, 12.5%) 및 공공기관·공무원(2016년 3,528명, 6.7%)에 취업하는 비율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했다”면서 “히든챔피언, 우수기술연구센터(ATC) 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근무여건이 양호하고 성장잠재력 높은 기업 등에 채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경제단체와 고졸채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사 담당자와의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직업교육 기회확대 및 현장성 강화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고졸취업활성화 등을 추진해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