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선택과 집중’ 지속 강화

미래부는 15일 매일경제 <나눠먹기 R&D…거품 낀 창업, ‘코브라 역설’에 빠진 한국>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R&D예산 대비 미래유망 6T분야의 R&D예산 비중을 2002년 44.6%에서 2015년 63.2%까지 ‘선택과 집중’ 투자를 늘리는 등 R&D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기술수출 확대로 기술무역 수지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술수출/기술도입 : (‘02) 0.23 → (’10) 0.33 → (’12) 0.48 → (’14) 0.63

 * 2012~15년 간 7개 부처 21개 주요 R&D사업 연구과제 경쟁률 :  (‘12) 약 3.99 : 1 → (’15) 4.37 : 1

또한 “R&D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정부R&D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히 현장에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체 R&D과제 중 기초연구 과제수 : (‘02) 약 26% → (’15) 약 40%

이어 미래부는 “대학 창업과 벤처기업의 수 뿐만 아니라 매출액·고용 등 경영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학 창업기업 매출액 : (‘14) 7,143 백만원 → (’16) 8,308 백만원
         - 기업 당 고용비율 : (‘14) 2.05명 → (’16) 2.1명 (창업자포함)

    ※ 1000억 벤처기업 고용인력 : (‘14) 173,420명 → (’15) 179,172명
          - 평균 영업이익 : (‘14) 145억원 → (’15) 160억원

미래부는 “정부의 직접 창업자금 지원보다는 민간 중심의 투자환경이 구축 중으로 살포식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창업역량이 극대화되도록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국가R&D사업 집중적으로 늘렸지만 결국 나눠먹기에 그쳐 국가 잠재성장률에서 기술경쟁력 기여부분 추락, 기술무역 수지 적자이고 대학(원) 내 창업 기업수는 급증했으나 창업 기업당 매출은 급락, 747개 창업 기업 중 매출액이나 고용창출 없는 기업이 272개에 달해”라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부 과학기술전략과(02-211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