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은 외환위기시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서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은 그 어느 때보다 우수한 상황이고 글로벌 저성장 속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인구 2000만, 국민소득 2만불 이상 12개 국가 중 3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여건도 대량해고로 취업자 감소 속에 실업률이 증가했던 외환위기때와 달리 고용률이 지속 상승하며 역대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자 조선일보 <한국경제, 선장도 구명정도 안보인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 외환보유액(억불): (‘96) 332 → (‘08) 2,012 → (’16.8월) 3,755 (사상최고)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96) 211.4 → (‘08) 74.0 → (‘16.6월) 28.9
* ‘16.上 20-20국가 성장률(%) : (스페인)3.4 (濠)3.1 (韓)3.0 (獨)2.3 (英)2.1 (미)1.4
* 취업자 증감(만명) : (‘97)36.1 (’98)△127.6 (‘14)53.3 (’15)33.7실업률/고용률(%) : (‘97)2.6/63.7 (’98)7.0/59.2 (‘14)3.5/65.3 (’15)3.6/65.7
기재부는 “청년층 취업자 수도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 상승은 청년층 구직활동이 확대되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데 상당부분 기인한다”며 “주요국의 신용등급 하락 속에서도 우리 신용등급이 상승하며 역대최고를 기록한 것은 견조한 우리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 (‘09)44.0 (’12)43.7 (’14)44.8 (‘15)45.7 (’16.8)47.4
* 청년 고용률(%) : (‘09)40.5 (’12)40.4 (’14)40.7 (‘15)41.5 (’16.8)42.9
* 청년 실업률(%) : (‘09)8.1 (’12)7.5 (’14)9.0 (‘15)9.2 (’16.8)9.3
* 무디스 : Aa2, S&P : AA, Fitch : AA-
기재부는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라며 “4대 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 (공공) 공무원연금 개혁,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노동) 임금피크제 확산, 2대 지침(금융)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교육)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선정
** 4대 개혁을 포괄한 성장전략은 G20에서 GDP제고 효과 1위(‘14년), 이행평가 2위(’15년)로 평가
이어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신산업에 대한 세제·R&D 집중 지원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정책노력도 차질없이 시행 중”이라며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으로, 2015년 기준 한계기업 비중은 14.7%*(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월)이고 한계기업 증가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 세계경제의 저성장 지속에 따른 기업경영여건 악화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정부는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함께 상시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주요 기업은 ‘16년 하반기 11.4조원, ’17년 15.6조원 규모의 신산업 투자 예정
* 기사에서는 한계기업 비중이 30% 이상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이는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아닌 ‘금년 상반기만을 기준’으로 산출
아울러 “산업전반의 도미노식 도산에 직면했던 외환위기시와 달리, 최근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영업이익도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 기업부채 비율(제조업, %) : (’98)303.0 → (‘15)73.2 (’16.2/4)71.1
매출액영업이익률(제조업, %) : (’98)6.11 → (‘15)5.4 (’16.2/4)7.1
또한 기재부는 “GDP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가계의 상환능력, 가계부채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이 부채대비 2배이상 수준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대출관행이 정착돼 가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자산/금융부채(배): (’96) 2.11 → (’08) 1.96 → (’16.6) 2.22
* 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 (’10) 6.4 / 0.5 → (‘16.6) 41.0 / 38.8
이와 함께 “가계대출 연체율의 하향 안정세, 은행의 안정적 BIS 비율(2016.6월 14.4%) 등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8)0.57 (’11)0.64 (’13)0.63 (’14)0.49 (’15)0.33 (’16.8)0.34
문의 : 기재부 종합정책과장(044-2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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