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과 사업목적 다른 본예산 불용액 연계 곤란

2017.04.0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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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경제 <경기 살린다며 11조 추경해놓고…있는 예산 11조 쓰지 않은 정부>제하 기사에 대해 “경기회복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과 사업목적이 다르게 편성된 본예산의 불용액을 연계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6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은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등 경기회복을 위해 편성이 불가피했고 거의 전액 집행(집행률 99.6%) 완료했다”며 “불용은 추경사업 편성여부와 관련 없이 사업 집행과정에서 매년 통상적인 사유로 일정규모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용액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상 타 사업으로 이전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044-215-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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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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