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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행정관, 계약기간 만료 따라 국조실 복귀

2017.08.0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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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달 31일 JTBC의 <‘삼성합병’ 문건 작성자, 휴직 뒤 삼성행…국무조정실 요직 복귀> 제하 보도 관련 “김 행정관은 1년 계약(2016년 1~12월)으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근무한 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국무조정실로 복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행정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당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행사에 관해 찬성과 반대 여론의 동향을 1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한 일상적인 보고서로 어떤 한 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4급→3급 승진한 것은 2015년 7월 1일자 정기승진 인사에 따른 것이며 오히려 국조실 동기에 비해 늦은 승진으로 위 보고서 작성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삼성생명에 근무하게 된 것은 당시 정부가 장려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따라 인사처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인사처에서 공고한 60개 기업 중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요건을 제시함에 따라 본인의 관심분야와 경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지원한 것이라고 국무총리비서실은 설명했다.

또 김 행정관은 복지부 저출산 정책과장, 국조실 경제규제심사1과장, 기재부 기업환경과 등에서 근무했으며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저출산·고령화, 금융보험 관련 규제개혁 등에 관한 연구분야 인력채용을 선호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인사처는 기업들로부터 고용수요 조건을 취합해 공개모집을 거쳐 민간근무 휴직자를 선발했으며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삼성합병과는 관련이 없는 연구기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매체는 이날 2016년 5월 국무조정실 간부였던 김 모 행정관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삼성합병’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 행정관은 문건 작성 이후 청와대에서 승진하고 같은 해 11월 국무조정실로 복귀했다가 한달여 만에 삼성생명으로 가서 1년 동안 근무하다 국정농단이 불거지자 국무조정실로 복귀해 고위간부로 근무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044-20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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