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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혁신성장 예산 단일 수치 제시 어려워

2017.11.0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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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일자 한국경제 <'기울어진' 2018년 예산 배분…혁신성장 2조 vs 소득주도성장 19조> 제하 기사 관련 “소득주도·혁신성장 예산 규모는 어떤 사업을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므로 단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보도자료에서 소득주도·혁신성장 예산을 단일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회예정처도 소득주도·혁신성장 예산을 단일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소득주도·혁신성장 주요 정책사업 예산의 예시로서 제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중 5대 투자의 중점에서 대표사업을 예시하고 있고 이를 주요 정책 사업으로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국회예정처가 내년도 소득주도성장 예산은 올해보다 8조원 넘게 급증해 19조원을 넘지만 혁신성장 관련 예산은 7000억 원 정도 늘어난 2조 1000억 원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는 예산실 예산정책과 044-215-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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