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취약시설 41개, 외부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결정

행정안전부는 11월 30일자 아시아투데이 <학교시설 지진위험도 낮다더니…정부, 학교 피해 커지자 ‘뒷북’ 대책> 제하 기사에 대해 “‘2017년 위험목록 보고서’의 지진 취약시설 41개에 대한 비중은 전문성, 객관성을 고려해 연구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7년 위험목록 보고서는 지진 등 46개 재난유형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취약성 등을 파악해 해당 지자체가 취약한 재난유형에 대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것”이라며 “외부전문가는 대학교수, 연구원, 재난관련 업무 담당자 등 53명”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설문조사 결과 41개 취약시설 중 전문가들이 학교시설 보다 도시형주택, 장애인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한 위험 비중을 높게 설정한 사유는 도시형주택의 경우 ‘학교시설에 비해 내진성능이 더욱 취약’, 장애인 시설과 의료시설은 ‘이용자인 장애인과 환자가 대응에 매우 취약하다’는 측면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의 경우에도 재난발생 여부에 따라 취약성 비중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2016년 10~11월 설문조사 당시 학교시설에 비해 주택피해가 더 컸던 경주지진의 영향도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난 7월 작성한 ‘2017년 위험 목록 보고서’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시설 중 학교시설의 비중은 0.91%에 그친다”면서 “이는 도시형주택(5.1%), 장애인시설(2.55%), 의료시설(3.1%)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그동안 지진으로 인한 학교시설의 위험도를 낮게 평가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052-928-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