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따라 공공기관 평가 좌지우지? 사실과 달라

2017.12.2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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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자 조선일보의 <공공기관 평가도 여론재판으로?> 제하 기사 관련 “평가단 구성 시 전문성을 전제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므로 여론에 따라 공공기관 평가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날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공기업과 관계가 없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참여시키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업무가 여론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번 평가제도 개편의 큰 방향은 평가단을 일부 전문가 중심 ‘폐쇄형’에서 자격을 갖춘 폭넓은 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전환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평가단 구성을 기존 행정·경영학 전공자 중심에서 환경·에너지·보건복지·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문호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관련 시민·사회단체 인사 중 전문성 있는 인사를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044-2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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