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민참여단 객관적 구성…국민의견 충실히 반영

기획재정부는 4월30일 서울경제 가판 <사업제안 수백건 하루만에 처리? 부실 우려 커지는 ‘국민참여예산제’>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에 구성될 국민참여단을 객관적으로 구성하고, 회의를 밀도 있고 충실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단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성·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단도 사전에 적극적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다양한 재정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단 오프라인 회의 횟수는 전국에서 참여단이 모여야 하는 점, 온라인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로는 전체회의는 2회, 분과회의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1∼2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사업제안을 하루만에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기재부는 국민참여단 오프라인 회의 횟수는 논의하는 사업 수, 논의 진행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단 회의에는 총 1206건의 국민제안 중 각 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 논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제안의 성격상 중앙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려운 국민 제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중앙정부 정책과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자체 예산편성 시 고려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진행중인 예산 사업의 증액이거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제도개선 사항인 경우에는 예산 편성이나 정책 추진 시 검토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거나 국민참여단은 국민제안 중 선별된 예산사업을 4개 분과별로 나누어 논의하므로 충실한 사업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국민참여단 오프라인 회의시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여러 전문가가 토론을 지원하고 다양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회의 시 각 부처와 기재부의 제안 사업 분석 자료, 전문가로 구성된 참여예산지원협의회 검토의견, 국민들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등 다양한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민참여단의 질의에 충실히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 사업 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며 “국민참여예산을 도입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 044-215-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