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사전배정제 등으로 보완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경제＜내일배움카드 대란에 구직자들 아우성＞기사와 관련하여 “면밀히 실태를 파악하여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실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배정예산이 부족해 급기야 발급제한에 나섰는데 이는 올해가 처음있는 일이며, 발급 수량을 줄이려고 선정기준을 까다롭게 하다보니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대상 훈련시행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훈련필요성·취업의지 등에 대한 상담·심사과정을 거쳐 결정·지원하는 제도로, 발급건수 제한은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집행추이 등을 토대로 꾸준히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 향후 보다 엄격히 사전배정제를 시행하면서 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꼭 필요한 훈련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 보강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내일배움카드 사전배정제 운영은 훈련필요성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 일대일 상담 방식을 추가하여 심의회에서 훈련필요성과 지원여부 등을 최종결정하고, 미선발자의 경우 이의제기를 통한 재심 절차도 마련하는 방식”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에 대해 “사전배정제가 지방관서별로 달리 운영되지 않도록 우선지원 대상자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설명하고, ‘아르바이트 경험 등으로 불이익 받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실태를 파악하여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선지원 대상자 : 생애 첫 발급자, 취업성과 우수과정 참여희망자, 장기실업자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