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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집행률, 하반기 크게 증가 전망

2018.09.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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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일 국민일보 <집행률 25%…돈 제대로 못쓰는 일자리 정책> 제하 기사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4.7%(지난달 말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쓴 돈은 34.7%에 불과하다’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3.15 청년일자리대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 지난 추경에서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인원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집행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 일 평균 지원인원 : 1월 1일∼5월 31일, 58명 → 6월, 599명 → 7월, 742명 → 8월, 811명

다만 8월 말 신청 인원 54.8%와 예산집행률 24.7%의 격차는 “6월 추경통과 이후 신청이 급증하여 지원 인원 대비 개월 수가 적어진 것이 일부 원인이지만, 중소기업은 2~3개월 모아 소급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사업특성상 1인당 지원금액이 누적되는 구조이므로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 집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235만명(가능인원 99.6%)이 신청했고 이중 170만명(신청인원 72%)에게 지급되어 총 지급액은 38.3%”라고 밝히며 “하지만 현재도 신청자수가 일일 평균 4000명 내외로, 고용된 시점부터 소급해서 지급받고 고용을 유지하는 동안 지급되므로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집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일자리안정자금추진단(044-202-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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