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미국車 국내시장 점유율 보도 사실과 달라

2018.10.0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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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연합뉴스, YTN 등의 〈한미 FTA 개정…2040년 미국차 점유율 3배 증가〉 기사에 대해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미국산 차량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40년 9%가 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이 주관한 한미 FTA 개정협상 영향평가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중 2040년 미국산 차량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최대 9%가 된다는 상황을 가정할 때 2040년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판매를 16만 5000대로 전망했다.

245만대는 이 최대치 시나리오에 따라 2017~40년 미국산 자동차 판매 추정량을 누적해 합산한 수치이다.

9% 시장점유율이라는 최대치 가정하에서도 제작사별 판매는 대부분 2만 5000대를 넘지 않아 안전기준 동등성 확대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자동차 환경기준 분야에서 느슨한 미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는 기사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개정협상 결과, 현행 기준(2016 ~20년)은 그대로 유지되며, 차기기준(2021~25년) 설정시 미국 기준을 포함해 국제 동향을 감안하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044-203-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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