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개인 논문일 뿐…국가교육회의 입장 아냐

2018.11.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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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정책과 고등교육 재정 위기’ 보고서는 김영철 교수가 학회지에 제출한 개인 논문으로, 김 교수는 국가교육회의 소속 위원이 아닐 뿐더러 내용 또한 국가교육회의의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11월 26일 연합뉴스,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 ＜국민 소득수준 고려하면 적정 사립대 등록금 연 1천만원 안팎＞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 발전전략연구팀장인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학연구 11월호에 게재될 ‘등록금 동결 정책과 고등교육 재정 위기’ 보고서에서, 2000년 451만 1000원이었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15년 1033만 8000원까지 올랐어야 적정하다고 추산

[부처 설명]

(출처) 국가교육회의에는 고등교육 발전전략연구팀(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김 교수는 국가교육회의 소속 위원이 아님(전문위·특위 등 포함)

※ 김 교수는 국가교육회의가 발주한 고등교육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동 정책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가교육회의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견해임

(내용) 기사에 인용된 ‘등록금 동결 정책과 고등교육 재정 위기’는 김 교수 개인이 학회지에 제출한 개인 논문으로, 국가교육회의의 입장이 아님

문의 : 교육부 연구지원팀(02-2100-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