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통해 노인의 4고(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12월 26일 한국경제 <교통안내·쓰레기 줍기…‘용돈벌이 일자리’만 늘린 노인 예산> 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고령화 예산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비롯한 ‘현금 퍼붓기’ 성격
- ’19년 노인 예산 13조 9,776억 원 중 기초연금 예산은 11조 4,952억 원으로 전체 노인 예산 중 82.2%차지
○ 노인일자리 예산은 1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음
- 노인이 원하는 시장형 대신 ‘쓰레기 줍기’와 같은 공공형 일자리에 치중하고, 일자리 배정도 개인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순번 끊기’ 성격
- 시장형 일자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
○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과제중에는 ‘부사관·군무원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등 고령화와 거리가 먼 사업이 포함됨
[설명 내용]
1. “노인 예산 82%가 기초연금”에 대하여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5%로(‘16년) OECD 국가(평균 12.5%) 중 최고 수준이며,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 ‘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하위 1분위 중 70세 이상 노인가구가 43.2%, 전체 노인의 약 42%가 소득하위 1분위에 포함되어 있음
○기초연금제도는 이렇게 어려운 생활여건에 있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임
-정부는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 원→30만 원)을 통해 노인빈곤문제에 조기대응* 해나가고 있음
*기초연금 조기인상(25→30만 원) 계획(안) : (’19) 소득하위 20% →(’20) 소득하위 40% → (’21) 소득하위 70%
2.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쓰레기 줍기’와 같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치중”에 대하여
○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 보충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일자리 참여를 통하여 사회관계망 속에서 자존감 향상, 건강증진 효과 등 노인의 4苦(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는 청장년과 중복되지 않는 영역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신설**하는 등 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 51만개(‘18) → 61만개(’19) → 80만개(‘21)
** 지역아동센터·장애인시설 활동보조 등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 편성
○ 한편, ‘쓰레기 줍기’와 관련된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는 공공형 일자리 23개 활동프로그램 중 일부 활동에 불과하며,
○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선발기준표*에 의거, 개인의 소득 및 활동역량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음
* 소득인정액(60%), 활동역량(20%), 세대구성(15%), 참여경력(5%) 등 4개 항목
3.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민간 노인일자리 감소”에 대하여
○시장형일자리(시장형사업단)로 운영되던 일자리 중 공익성격*이 큰 일자리를 공공형 일자리로 전환함으로써 시장형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일뿐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며, 실제로는 공공형 일자리로 전환됨으로써 참여노인들의 수당은 더 많아짐**
* 학교급식도우미, 스쿨존 교통지원 서비스 등
** 월 평균 22만 원 ⇒ 월 27만 원
○ 한편, 19년도에는 시장형사업단 지원금 증액* 등을 통하여 참여인원을 18년도 4만 8000여 명에서 5만 9000여 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임
* (‘18년) 1인당 연 210만 원 ⇒ (’19년) 연 230만 원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고령화 대응을 위해 설정한 과제중 고령화와 거리가 먼 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194개의 과제를 100개 핵심과제로 설정하였음
○ 기존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을 새로운 정책로드맵의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과제를 재구조화하고 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본계획과 연관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없는 과제는 기본계획에서 제외*하여 부처자율과제로 추진하도록 하였음(‘18.12. 7. 기 보도자료 배포)
* 부사관·군무원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예산 578억 원),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525억 원), 외국인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강화(69억 원) 과제 등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7) 기초연금과(044-202-3676)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3),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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