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코픽스 도입시 대출금리 변하지 않는다 사실과 달라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은행이 실제 조달한 자금의 금리(조달금리)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해 현행 COFIX에 비해 낮게 선정된 것”이라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낮아질 경우 리스크프리미엄이 올라가 대출금리에는 변동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은행이 결제성 자금 등 저원가성 자금을 포함할 경우 은행의 조달금리 역시 낮아지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월 24일 한국경제 ＜은행 “새 코픽스 도입해도 대출금리 낮아지지 않는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현행보다 낮은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시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리스크프리미엄이 높아져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는다.

[금융위 입장]

□ 리스크프리미엄* 은 조달금리와 기준금리(코픽스 등)의 차이이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COFIX는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실제 조달금리와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이 리스크프리미엄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많지 않음 

* 리스크프리미엄 : 은행의 조달금리-기준금리(코픽스 등)

- 또한, 실제 많은 은행들은 현재도 리스크프리미엄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리스크프리미엄 등 가산금리의 경우 은행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가산금리에 대해 일일점검 중이며 앞으로도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임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