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 상한제약 확대 등 다양한 조치 예정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기간 석탄발전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상한제약 발령일수 확대, 저유황탄 사용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10월부터 6차례 상한제약 실시결과, 실제 배출량은 하루 최대 32%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급전 설계시에도 환경비용을 실효성 있게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25일 KBS <‘석탄 가격’ 올려 미세먼지 감축?…시나리오 분석해봤더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상한제약*’ 확대를 비상저감조치시에만 하는 것은 효과 미미(78톤 중 2~3톤 감축), 겨울철 내내 발전량을 줄여 운영필요
 
* 발전 출력을 정격용량의 80%로 제한, 전국 61기 발전기 중 36기 대상으로 시행 중

② ‘환경급전’*을 발전연료 세제개편**과 같이 대기오염 피해비용 50%만 반영시 석탄의 가격경쟁력은 2030년까지 지속예상, 제대로된 설계 필요
 
* 환경급전 :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
 
** 발전연료 세제개편 : 유연탄은 36원 → 46원/kg, LNG는 91.4원 → 23원/kg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상한제약 발전소의 실제 배출량 분석결과 하루 최대 32% 감축

지난 10월부터 6차례 상한제약 실시결과 총 25.9톤 감축, 전년도 일평균 배출량 대비 시행당일 1.3톤 ~ 8.3톤(12 ~ 32%) 저감

1월 22일 산업부 발표와 같이, 정부는 고농도 기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봄철 상한제약 발령일수 확대 및 저유황탄 사용확대, 노후석탄 가동중단 등의 다양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

②에 대하여 : 환경급전 설계시 환경비용을 실효성 있게 반영할 예정

환경급전 도입시 환경개선비용 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도 반영할 계획이며, 제도 설계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실효성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문의: 환경부 미세먼지대책TF/기후전략과  044-201-7585/6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