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경제성, 안전성, 수질·생태, 이수·치수 및 국민·지역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제시했으며 지역 의견수렴 및 관련 행정절차 등 적합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수질·생태 변화와 가뭄·홍수 등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10년 이상 장기간이 필요, 필요한 데이터가 얼마나 축적됐는지 회의적(중앙일보 <1800억 쏟아 만든 세종·공주·죽산보 898억 들여> 외)
② 위원회는 불과 석달 만에 보 3곳 철거 결론. 전문가들은 이렇게 서둘러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조선일보<보 개방 21개월 만에 결론... 선진국선 10년은 검토> 외 한국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③ 2015년 충남 서부지역 가뭄 시 백제보 수원이 해갈에 도움(동아일보<4대강 ‘적폐’규정 착공 10년 만에 해체수순 밟는 보>)
④ 수질평가 항목에서 널리 사용되는 BOD, SS, TP 항목은 제외하고, 녹조발생과 관련한 항목을 다수 포함. (중앙일보 <1800억 쏟아 만든 세종·공주·죽산보 898억 들여> 외 조선일보, 세계일보 등)
⑤ 보 해체로 수질과 생태가 개선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를 얼마나 잡을 것이냐도 논란의 여지(중앙일보 <1800억 쏟아 만든 세종·공주·죽산보 898억 들여> 외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⑥ 안전등급 평가에서 공주보는 유일하게 C등급(보통)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보 구조물을 일부 해체하게 되면 안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함(중앙일보 <1800억 쏟아 만든 세종·공주·죽산보 898억 들여>)
⑦ 작년 낙동강 유역 일부 주민들은 보 개방으로 농사 피해를 봤다며 10억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배기도(한국경제<3,800억 들인 보 없앤다는 정부, 농민들 가뭄, 폭염땐 죽으라는 얘기>)
[환경부 입장]
① 관찰(모니터링) 기간이 길수록 보 처리방안 마련의 근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유지관리에 비용이 과다하게 추가 소요되며, 하천 수위와 연관된 국가·지자체·민간 등의 각종 중장기 계획·사업 수립에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일부 유역의 수질 및 생태계 악화가 지속되는 것이 우려됨
이에, 기획위원회는 수계 전체에 걸쳐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여 실측한 데이터를 확보해 본 금강과 영산강 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 처리방안을 제시한 것임
② 위원회는 작년 11월에 출범하였지만,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관찰(모니터링)하여 실측 자료를 확보해 왔음
그간의 축적된 자료를 통해 조사·평가하였으므로, 위원회의 의사결정 기간만으로 논의 전체가 불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기획위 심의 이전에 총 41회의 전문위원회와 연구진 회의, 전문위-외부전문가 합동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평가하였음
③ 당시 충남 서부지역 가뭄 해갈은 백제보 보다는 도수로 설치 효과임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 할 경우에도 도수로는 이용할 수 있으며, 심각한 가뭄시기라도 보 없이 도수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됨
※ 보령댐 도수로는 백제보 하류, 예당지 도수로는 공주보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2개 도수로 취수구 흡입수위가 하천수위보다 낮기에 보와 관계없이 취수 가능(금강 수계 다목적 보 처리방안 연구, 2018.9∼, 충남연구원 이상진 박사)
④ 이번 보 처리방안은 현 상황에서 보가 없어질 경우 부문별 변화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의 유·무에 따라 변동되는 지표를 선정하였음(이학영 전남대 교수, 물환경분과 전문위원회 위원장)
BOD, SS, TP 등을 지표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4대강 사업 시 보 건설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사업에 막대한 예산(3.9조 원, 2006.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투입된 결과, 일부 수질 지표 값이 크게 낮아짐
이는 보 건설 효과가 아니라 환경기초시설 등 수질개선 사업으로 인한 효과이므로, 이러한 지표는 보 처리방안 마련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지표임
⑤ 수질·생태 편익 산출에 적용한 “선택실험법에 기반한 지불의사법(WTP: Willing To Pay)*”은 수질·생태 서비스 증진에 대한 경제적 가치 선정의 잣대로 학계와 실무에서 범용되는 방법론임
* 비시장적 공공재 가치를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를 토대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1982년 Louviere and Hensher 에 의해 개발되어 국내외 환경경제,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등 비유형·비시장 가치의 편익 산정에 범용 적용중(습지의 경제가치(UNDP 2008년), 만경강 하천공간 복원, 광주천 복원 등 다수)
⑥ 향후 공주보 부분 해체 관련 공학적·기술적 검토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이행계획을 만들 예정임(박재현 수리수문분과 전문위원회 위원장, 인제대 교수)
무진동 해체 등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를 잘라내면 공도교의 영향이 없을 것인가는 이행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밀한 구조분석 등을 통해 결과가 나올 예정임
⑦ 낙동강 창녕함안보 일대 광암들 주민들이 제기한 영농피해구제는 소송이 아니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절차를 통해 구제절차가 진행 중임
그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가 토론 2회, 현장 조사 3회 등을 통해 보 개방과 지하수위 연관성, 이로 인한 농업피해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음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유역협력소통팀·평가총괄팀 044-201-7545/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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