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경제성 분석은 수질·생태 및 이·치수, 지역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4대강 사업 이후 일부 수질이 개선된 이유는 보 건설 보다는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의 효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BC분석이 보의 가뭄·홍수 예방기능과 수자원 확보 기능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② 환경부는 물이 빠지면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어떤 이유로 장담할 수 있는지(박석순 교수 인용)
③ 4대강 보와 녹조 발생 간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으며, 보 건설 이후 오히려 4대강 수질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금강 세종보는 보를 완전히 개방하니 오히려 녹조량이 증가)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경제성 분석에서는 수질·생태 개선효과 뿐 아니라 가뭄·홍수 등 치수, 농업용수·지하수 등 물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을 위한 관련연구 결과, 보는 물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로서 하천의 홍수 대응력을 저하시키므로, 보 해체 시 홍수위가 내려가 홍수 안전성이 오히려 개선됨
금강의 경우 가뭄 시 본류에 물 부족이 없어* 물이용시설의 취수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금강 수계 다목적 보 처리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이상진 박사팀, 2018.9∼)
* 201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 수요·공급량을 바탕으로 물 부족량을 분석한 결과 금강은 과거 50여 년간의 최대가뭄이 다시 나타나도 본류에 물부족이 없고, 영산강은 본류에서 일부 물부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감사원 보고서, 2018.7)
영산강의 경우, 죽산보는 하구둑의 영향으로 보 유무와 관계없이 현 수위와 큰 차이가 없으며, 승촌보는 물이용 대책을 통해 가뭄 시에도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여건을 마련한 후 개방을 추진할 예정
②에 대하여 : 친수 활동 편익은 기존 감사원보고서(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2018년)에 따라 금강·영산강 관련 친수시설 설치 이후 방문객의 변화는 없었음을 토대로 하였음
보 해체에 따른 친수시설의 물리적인 변화는 없어 방문객의 변화는 사실상 미미할 것으로 산정하였으며, 친수시설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물이용대책비용이 반영되었음 (금강, 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홍석철, 2019.2)
③에 대하여 : 체류시간 증가가 녹조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주요 견해이며, WHO*에서도 이를 확인한 바 있음
※ WHO에서 말하는 녹조발생 원인 : 영양분, 수온, 체류시간 등
* Management of Cyanobacteria in Drinking Water Supplies(WHO, 2015), Toxic cyanobacteria in water: A guide to their public health consequences, monitoring and management(WHO, 1999)
보 건설 이후 오히려 4대강 수질이 일부 좋아진 이유는 4대강 사업 시 수질개선사업의 효과로 분석됨
국립환경과학원 모델링 결과*에서도 수질개선사업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보 건설 후 조류농도가 16개 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
* 2013.1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금강 세종보의 경우 개방 후 여름동안 녹조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폭염·가뭄 등 기상여건과 미호천 등 지천에서의 고농도 녹조 유입으로 파악됨
※ 9월 이후에는 세종보 녹조 감소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 044-201-7545/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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