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쌀 목표가격·공익형 직불제 도입 여부 등 결정 안 돼

농림축산식품부는 “차기(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수준, 공익형 직불제 도입 여부, 개편방향 및 재정규모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목표가격 변경과 함께 쌀 공급과잉 및 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직불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농업인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기 목표가격 변경과 직불제 개편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월 5일 조선Biz <정부·국회, 내년 농가직불금 예산 1조원 상향 검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논·밭 직불금이 2020년부터 ‘공익형 직불금’으로 통합되면서 전체 지급 규모가 지금보다 약 1조원 늘어나고, 올해 쌀 목표가격은 80kg당 20만 6천원~22만 6천원으로 작년보다 최대 3만원 인상됨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차기(‘18~’22년산) 쌀 목표가격 수준, 공익형 직불제 도입 여부, 개편방향 및 재정규모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부는 금번 목표가격 변경과 함께 쌀 공급과잉 및 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직불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직불금의 대부분이 쌀에 집중 (‘17년 81%)
** 규모별 쌀 직불금 수령(‘17년) : 재배면적 상위 6.7%의 농업인이 전체 직불금의 38.3%, 하위 72.3% 농업인은 28.8% 수령    

주요 개편방향은 쌀에 집중되었던 직불금을 타작물로 확대하여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한편, 중·소규모의 농업인을 배려하여 직불금의 양극화를 개선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향후 정부는 국회, 농업인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815/044-201-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