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에도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기조 유지’ 원칙 밝힌 것

2019.04.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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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배포한 보도자료 중 5G 요금 관련 부분에 대해 “‘5G 시대에도 정부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기조는 계속 유지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5일 서울신문〈5G 고가요금제 소비자 불만에 과기부‘속앓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과기정통부 보도자료(4.4.) 중 요금 관련 부분*을 인용해, “정부가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요금제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고 언급

* 과기정통부 장관은 “ … 일부에서 요금부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5G 서비스가 안착되고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 중저가 요금제를 포함한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명 내용]

ㅇ “5G 시대에도 정부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기조는 계속 유지된다”는 원칙을 밝힌 것임

ㅇ 5G 서비스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하면서 일반 이용자들의 사용 패턴, 데이터 소비량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측에 기반해 만들어진 첫 요금제이므로,

- 가입자가 확대되는 시점에 제반 상황을 실제로 따져본 후 중저가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보완을 유도하겠다는 것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2-211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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