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편중 대규모 건설사업은 추경 대상서 배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추경에 반영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SOC 예산은 포항과 거제 등 재해·위기지역에 중점 지원하는 것이며, 지역적으로 편중된 고속도로·철도 등 대규모 건설사업은 대상에서 배제했다”면서 “정부가 추경 처리를 위해 야당 의원 지역구에 집중 지원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2일 한국경제(가판) ＜“추경 부탁해요”… 野에 SOC사업 예산 80% 배정한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대다수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 지역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추경 처리에 비협조적인 야당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계부처 입장]

□ 추경에 반영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SOC 예산 1,490억원은집행실적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ㅇ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된 일반국도* 지원을 확대하되, 포항, 거제 등 재해·위기지역에 대하여 중점 지원**한 것으로,

* 지역적으로 편중된 고속도로, 철도 등 대규모 건설사업은 추경  대상에서 배제

** 포항지역 국도(+160억원), 거제지역 국도(+80억원) 등

ㅇ 정부가 추경 처리를 위해 야당 의원 지역구에 집중 지원했다는 등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1),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044-201-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