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취업자수 산정방식 부적절…변화된 정책환경 설명에 한계

고용노동부는 “보도에서 인용한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자료는 주 36시간 이상자에 대해 취업시간에 대한 고려없이 일괄 1명으로 간주하는 등 취업자 수 산정 방식이 부적절하다”며 “이 결과는 장기적인 근로시간 감소 추세와 고용형태 다변화로 인한 ‘고용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변화된 정책 환경을 설명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5일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주 36시간 기준 환산땐 일자리 오히려 줄었다는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주36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 취업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설명]

□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취업자 수 산정 방식은 부적절

①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취업자 중 주 36시간 이상을 1명, 주 9시간 일한 경우를 0.25명으로 간주하여 5월 취업자수가 2년 전 보다 감소하였다고 분석하였으나,

- 주 36시간 미만자의 경우, 취업시간에 비례하여 임의의 고용량(근로시간에 따라 0.75명, 0.5명, 0.25명)으로 설정한 반면,

- 주 36시간 이상자에 대해서는 취업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 1명으로 간주하여 총 취업자수가 과소 추정되는 결과

② OECD는 국가별로 근로시간제도나 시간제 비중이 다른 환경을 고려하여,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비율로 적용한 전일제 환산(Full Time Equivalent)고용률*을 공식통계로 발표

* 전일제환산 고용률 : 고용률 × (주당실근로시간/40시간)

- 일반적인 고용률(15-64세)은 한국 남성이 OECD 평균 수준, 여성은 소폭 낮으나, 전일제 환산 시 남녀 모두 OECD평균 보다 현저히 높음

고용률과 전일제환산 고용률 비교(%, %p)

③ 한경연의 분석 결과는 장기적인 근로시간 감소 추세와 고용형태 다변화로 인한 ‘고용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곤란

-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근로시간은 과거부터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며(특히 53시간 이상 장시간 취업자 감소)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추이(시간).

-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단시간 근로자는 꾸준한 증가 추세

-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자발적 시간제 일자리’도 증가 추세

* 자발적 시간제 비중(8월 기준, %): (‘11) 44.6 (’14) 47.7 (’17) 50.2  (’18) 52.1

□ 따라서, 한경연의 분석 결과는 과거부터 지속 되어온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노력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